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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충북연구원은 24일 2026년도 연구성과 보고회를 열고 현안 과제로 `특별자치시대 충북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에 나선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확대 흐름에 맞춰 충북도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위원은 “충북이 중부내륙특별법과 연계한 발전계획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 각종 특례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김만식 기자 = 충북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응해 충북도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를 담보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이 법안에는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동참했다.총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혁신 및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법안에 포함된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국민의힘을 비롯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19일 대전시의회를 찾아 통합대열 낙오시 불이익론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을 제외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만 통합이 이뤄질 경우 균형성장에서의 ‘패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가 말씀하신 자치권 확대 등 문제는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를 출범하면서 검증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통합이라는 대열에서 대전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충북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자치권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통합에 대한 충북의 자구책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총 5편 140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충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규제혁신과 행·재
대전시의회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원휘 의장은 “보류된 법안은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돼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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