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 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 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손금산입한 뒤 해당 내국법인(A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또한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회원사무소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시 신고대비 전산실무교육에 이어 지방회에서 처음으로 세무사를 위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정규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매주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장교육을 주말반과 주중반으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5월에는 주말반을 시작으로 주중반은 6월 3일에 개강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결산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및 직원결재 체크리스트로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지엘라이팅·정광조명산업·위미코·미코 등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창원 온천초등학교에서 조리 실무사로 일하는 정성미 씨는 처음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을 때가 여전히 선명하다. "일이 힘든데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요. 손가락 하나 정도 화상 당하는 거는 일상이었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폐암처럼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말도 그 안에서는 일상처럼 오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홍천군은 오는 17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대에서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를 개최한다.특히 올해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에 따라 조기 착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이번 걷기축제에서는 홍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걸으며 철도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행사는 오후 6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토리숲에서 출발해 홍천강변을 4km 걷고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또 걷기 행사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 고령친화용품 전시관,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홍천군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되도록 협회 회원 등 4만2천206명의 탄원서를 모아 참고 자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천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이들은 탄원서에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천명 증원의 근거 연구들은 정부가 아

창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지도발 대비 토의형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청 7개 부서와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 국지도발 담당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훈련은 공습 상황을 가정한 토의형 훈련을 통해 국지도발 상황 시 기관별 업무절차를 숙달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평도 포격전 관련 동영상 상

전기차 시장의 차세대 먹거리로 리튬황 배터리가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표준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가격이 비싸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리튬황 배터리의 주재료인 유황은 풍부하면서 독성이 없고 저렴해 양산에 성공만 한다면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소재다. 그러나 리튬황 배터리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우선 충전 주기를 몇 번만 거쳐도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배터리가 수축하고 부풀어 오를 때도 기계적 성능 저하가 일

삼성라이온즈가 7회말에만 NC다이노스에게 9점을 내주면서 3대10 대패를 당했다.이날 패배로 연승에 실패한 삼성은 21승 17패 1무로 NC와의 공동 2위 도약 기회도 놓치고 말았다.삼성은 선발 코너 시볼드가 5이닝 4피안타 2사사구 8탈삼진으로 역투를 펼쳤다.하지만 타선이 7이닝 3피안타 2사사구 9탈삼진을 기록한 NC 선발 카일 하트에 꽁꽁 묶이면서 시즌 3패를 떠안았다.삼성 선발 코너 시볼는 4회말까지 호투를 펼치다가 5회말 2사 2루에서 손아섭에게 1타점 2루타를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줬다. 이후 박건우를 땅볼로 처리하며 마운

장미의 계절이 돌아왔다. 10일 오후 28℃의 초여름 날씨를 보인 가인데 대구 달서구 이곡장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색상의 장미꽃을 즐기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이곳에서 '2024 장미꽃 필 무렵' 행사를 연다. '판타지 인 달..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10일 구미시민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새 희망 구미에서, 하나되는 경북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 1만177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시부 30개·군부 16개

김해시는 10일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제43회 김해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홍태용 시장과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