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민선9기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농업분야가 제외되면서 지역농업계에서 농업 홀대론이 나온다.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농업전문가 참여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측은 최근 `민선 9기 시민특별시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 △산업경제청년 △문화체육복지 △도시교통환경 4개 분과에 15명의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지역농업계에서는 농업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4년간 시정에서의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청주시의 시정에서 농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법상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최근 몇 년 사이 ‘ESG’는 뉴스를 넘어 우리 삶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천군에서 30여 년간 근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진천형 ESG’를 살펴보고자 한다.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개념으로, 당초 투자자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잣대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며,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의 냉엄한 경고에서 출발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속보=박수현 충남지사가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자질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시민사회단체 등은 구 정무부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천안시장직을 상실했던 전력을 들어 임명철회를 촉구해 왔다.박 지사는 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예고도 없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본영 정무부지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번복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성과로 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임명에 대한 번복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다만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춘천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닭갈비였고, 그다음은 소양강이었다. 음식과 자연이 도시의 얼굴인 셈이다.제주는 어떨까. 비슷한 조사를 찾기 어려워 챗GPT에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음식은 흑돼지, 자연은 한라산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흥미로운 것은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로 해녀와 돌하르방에 이어 삼무를 꼽았다는 점이다.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는 제주의 삼무.삼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웃과 의지하며 살아온 신뢰와 나눔의 정신을 상징한다.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제주의 중요한 문화적
미국과 이란이 개전 106일만인 지난 17일 종전에 합의하고 MOU에 서명했다. 이를 토대로 추가 협상을 벌여 전쟁을 공식 종결하겠다는 것이 두 나라 구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겼다고 우기는 사람은 트럼프 말고는 없는 것 같다.종전 대가로 이란에 종합 선물세트를 선사했으나 정작 미국이 얻은 것은 없다는 게 지구촌의 중론이다. 뉴욕 타임즈는 `이란의 위협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고착·증폭시킨 대참사‘라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고조되는 반전 여론 앞에서
최근 충북 바이오업계가 위기론에 휩싸였다. 충북은 인천과 함께 국가바이오산업을 이끌었지만 대전 등에 추월당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은 코스닥 시총순위 10위에 바이오기업이 3곳인데 충북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잘 대변해 준다. 대전은 1990년대 초 우리나라 최초 과학엑스포를 치르면서 과학연구단지 조성 등 과학연구 인프라 구축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곳이다. 과학엑스포 개최 이후 주춤하기는 했지만 당시 구축했던 과학인프라 활용과 잠재력을 깨워 바이오 경쟁력을 키운 것이다.충북은 국가보건의료 관련 인허가, 연구개발 인프라와 잠재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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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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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 15~1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려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15~1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연합뉴스가 주관하는 ‘인천국제해양포럼’의 올해 대주제는 ‘AI 시대, 해양의 미래’로 기조연설과 5개 정규 세션 및 1개 특별 세션이 개최된다.포럼 첫 날인 15일에는 오전 10시 30분 개회식, 11시~11시 50분 기조연설, 오후 1시 30분~5시 세션1, 세션2, 세션3, 세션4를 각각 진행한다.기조연설은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의 ‘거시적 통찰(AI
김민석, 12.3비상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논란 계속
김민석-정청래 의원의 민주당 당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의원의 12.3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원과 국민이 궁금한 것은 단 하나"라며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게 "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냐"고 물었다.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던 김민석 후보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튿날 새벽 1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12.3비상계엄
현대엔지니어링, 북미 핵심광물 플랜트 시장 진출
현대엔지니어링이 북미 핵심광물 플랜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현대엔지니어링은 현지시간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호주 핵심광물 개발사 아이오니어가 추진하는 라이올라이트 릿지 리튬·붕소 프로젝트 구매 역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MOU는 지난 6월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바탕으로 양사 간 협력 범위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 참여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체결식에는 김이탁
한국도로공사,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하반기부터 선제 도입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시기보다 6개월 앞서는 것이다.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 등 매년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에 따라 모든
충주시 ‘2027년 과수 시설현대화 및 명품과원조성사업’ 신청 접수
충북 충주시는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및 ‘명품과원조성사업’을 오는 15일부터 10월16일까지 3개월간 신청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가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재해 예방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과수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고품질 과수 생산을 통해 충주 과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지원 과종은 사과 등 원예산업발전계획 품목이며, 지원 대상은 생산유통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