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경찰청장 임명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다. 불과 1주일여 전 일어난 일이다. 치안정감 승진한 지도 얼마 안 된 박정보 당시 경찰인재개발원장이 '별자리' 경찰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수도 서울의 치안 총수 자리를 꿰차자, 행운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었다.호남 출신인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0시쯤 20대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면서 길을 건너던 B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광주광역시 서구는 15일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대규모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지속되어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질서와 도시안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풍암동 473-2번지 외 3필지, 총 7213㎡ 규모로 토지 소유자가 지난 2024년부터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쇄석과 잔디로 부지를 포장하고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컨테이너,
19시간전
충남 아산시의회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아산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와 의회,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김미영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농어촌공사 담당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이는 아산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채 공공기관이 사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2년 우선사업자를 선정한 뒤 3년간 아산시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하지 않았다.
주민 반대와 시민감사 청구로 한때 제동이 걸렸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이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받으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시는 21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주민들의 ‘일방적 행정 추진’ 주장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감사는 지난 6월, 인근 주민 200여 명이 “구의공원을 훼손해 임시터미널로 사용하려는 계획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구의공원 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의 부실한 운영과 인사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질적인 경쟁력을 무시한 인사 방식과 미미한 투자 규모가 도로공사의 위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황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패스배구단은 국내 최초의 여자 프로배구단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최근 내부 운영과 인사 행정에서는 전혀 프로답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이패스배구단은 1970년 창단된 국내 최초의 여자 프로배구단으로, 현재 선수
김해시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 시민여론을 무시한 경사도 완화 조례강행을 추진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당 경남도의회·김해시의원들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특혜조례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는 이미 전국적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라는 전제하에 공장부지가 향후 102년 치가 남아있는데도 불구 또 산을 깎겠다는 발상은 개발업자 논리라며, 당장 경사도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했다.이날 김정호 의원은 시 관내는 현재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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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교원단체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급, 품질관리, 유통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의무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조례는 지난 7월 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를 50% 이
울산 중구 외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대한 통학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중구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개선에 나섰다. 28일 찾은 외솔초등학교 앞, 에일린의뜰 2차 아파트 방향 횡단보도는 등하굣길 아이들과 보호자로 붐빈다. 이런 가운데 보행 신호가 켜져도 일부 차량이 그대로 우회전해 진입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다. 일부 차량은 정지선을 넘거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 앞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다가 차량이 멈춘 뒤에야 조심스레 길을 건넜다. 한 학부모는 “보행 신호를 무시한 차량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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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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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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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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