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되도록 협회 회원 등 4만2천206명의 탄원서를 모아 참고 자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천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이들은 탄원서에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천명 증원의 근거 연구들은 정부가 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온다.16일 서울고법에은이날 오후 5시쯤 행정7부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서울고법이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항고심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됐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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