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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생활관계 종합 고려해 판단”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전부터 계속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저축은행 총자산은 ’25.6말 기준 118.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조원 감소했다.이는 부실채권 정리,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전략 등에 따라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수신은 99.5조원으로 △2.7조원 감소했고, 자기자본은 14.9조원으로 순이익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0.4조원(↑2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잇단 화마 속에서 살아남으며 조선시대 불교 건축 변화를 보여주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이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3일 경북 안동 광흥사 응진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안동 광흥사는 통일신라시대 때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사찰로, 조선 전기에 불경 간행이 활발히 이뤄진 안동 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이다. 현재 중심 법당으로 쓰고있는 응진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1647년 기와 공사를 했다는 기록이 망와에 남아 있어 조선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룹 단위 전 직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이번 공채는 AI 기술을 일상에서 활용하며 성장한 ‘AI 네이티브’ 세대를 겨냥, 조직 전체를 AI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재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카카오그룹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26년도 신입크루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공채에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6개 주요 그룹사가 참여하며, 지원자는 한 개 사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그룹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우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는데 충분히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3일 오전 SBS라디오 에 출연해 '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쪽으로 가느냐, 유지되는 쪽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중심으로 논의한다"며 "그 내용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뤄지지는 않는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한화시스템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과 함께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동유럽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 ‘MSPO 2025’에 참가해 유럽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한화 방산 3사는 이번 전시에서 지상-해양-우주를 아우르는 폴란드 맞춤형 방산 솔루션을 제시한다. 한화시스템은 전차와 자주포의 ‘최후 방패’로 불리는 ▲능동방호체계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다기
서귀포도서관은 2학기 동지역 초중고 18개교에서 운영된 16개 프로그램과 함께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은 물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목표로 1학기부터 운영된 16개 프로그램 중 일부를 이어가는 동시에 새롭게 참여하는 법환초·동홍초·하원초의 신청을 반영해 마련됐다.법환초는 ‘오늘 하루도 예술이야’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총 33회 ‘나만의 책 만들기’ 활동을 운영한다.동홍초는‘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올가을 제주 도민과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밤을 선물할 '2025 렛츠런파크 제주 가을 야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지난달 29일 개막한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가을 정취와 함께 불멍 존, 포장馬차, 나이트 러닝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가을밤,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즐기는 불멍 힐링대형 화로와 캠핑 체어가 마련된 불멍존이 운영돼 관람객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불멍과 함께 마시멜로·고구마 굽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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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적조방제용 황토살포기 시운전 실시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 정식 출시
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는 자사가 개발한 신작 ‘메탈 기어 솔리드 Δ: 스네이크 이터’를 각 플랫폼 스토어에 정식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는 2004년 PlayStation 2로 발매된 ‘메탈 기어 솔리드 3: 스네이크 이터’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PlayStation 5, Xbox Series X|S, 스팀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이번 작품은
남광초 전교 어린이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이달의 공모전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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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5%가 과제에 AI 활용…18%는 "대학 가치 하락"
미국 대학생 85%가 과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학업 윤리와 대학의 가치 변화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인사이드하이어에드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미국 내 166개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서 104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85%가 지난 1년간 과제에 생성형 AI를 활용했으며, 주요 용도로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학습 보조, 시험 준비가 꼽혔다. 반면, 과제 대행이나 논문 작성에 AI를
BMW, 미래형 전기 모터사이클 공개… 헬멧도 필요 없다
BMW의 모터사이클 부문인 BMW 모토라드가 미래형 전기 모터사이클 콘셉트를 공개하며 전기 바이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2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BMW 모토라드가 전기 모터사이클 '비전 CE'의 콘셉트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기존 크루저 바이크가 낮고 무거운 크롬 디자인을 강조했다면, 이번 콘셉트는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이버펑크 스타일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구조적 캐노피와 4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해 헬멧 없이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눈 보호장치
LG유플러스, 재난현장 어린이 위한 '찾아가는 놀이터' 개발
LG유플러스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재난현장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놀이터'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동형 놀이터는 기존 재난구호 활동이 심리상담 등 정적 지원에 치중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놀이가 아동 트라우마 등 정서적 고통을 회복하고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권리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이동형 놀이터는 전국 재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
신한은행, 2025년 상반기 이자감면액 72억원 및 수용률 34.5% 기록
신한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결과 이자감면액 72억원을 기록하며 5대 시중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법제화된 이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자감면액과 수용률 등이 반기별로 공시되고 있다.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최초로 공시된 2022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85만건의 신
광양·순천·곡성 등 3개 학교 내 '자가주도학습센터' 생겨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공모한 '2025년 자기주도학습센터' 조성 사업에 광양, 순천, 곡성 등 3개 지역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연간 2억 7000여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광양동초등학교 남관동, 순천연향초등학교 별관, 곡성고등학교 정독실 등 3곳에 센터를 조성한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을 기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