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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은 접고 전략을 보라”… 해법은 ‘자강·전략·생태계’ 3대 축 제시
글로벌 안보 질서의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북핵 위협, 공급망 전쟁까지. 복합 위기가 겹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으로 생존해야 할까. 국내 최고 외교·안보·기술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서, 능동적이고 정교한 국가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종현학술원은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24일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학계·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능동적 동...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디며 출입국 단계별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한편, 해외 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한 것이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4년중 소폭 감소했으나 ’21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이다.’24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국내 1세대 의료 AI 전문기업 딥노이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총 116억 원 규모의 대형 AI 기술 개발 프로젝트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딥노이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제1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과제’에 최종 선정돼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선정 과제는 ‘의료 특화 멀티모달 초거대 생성형 AI 기술 개발’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총괄 하에 딥노이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위뉴,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세대 산
한전KDN은 30일 부산에 소재한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디지털 기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와 임명배 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양 기관의 환영 인사말과 협약 경과·기관 소개, 협약식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양 기관 감사실은 각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전문성과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와 위험 중심의 감사체계를 고도화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로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여야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은 87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
국민과 함께하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국군의 진짜 모습을 되살리는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감독: 문승욱 / 나레이터: 조진웅 / 개봉 8월 13일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무장투쟁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다. 1920년 봉오동 전투의 승리부터 2023년 육사 흉상 철거 논란까지, 우리 군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묻는다. 국군의 시작은 바로 독립군과 광복군이었다. 배우 조진웅의 내레이션과 함께 독립운동가 후손, 정치인, 군인, 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왜 지금 우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지난 14일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시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접수됐으며, 현재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이병진 의원실은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나친 억측과 왜곡이 퍼지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7월 14일 오전 당시 이병진 의원은 국회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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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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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도 전뇌학습
북한에서 제13차 과학기술대학부문 대학생 속독 및 기억력경연이 평성의학대학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했다. 전국 120여 대학에서 온 42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경연은 기억력 경연, 속셈 경연, 책읽기 경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25일 경연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의학대학, 평양요리기술대학이 우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동서발전, "인공지능으로 중소기업 성장 돕는다"
한국동서발전는 31일 본사에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표준협회와 ‘함께성장 인공지능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성장 인공지능로’는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실무교육 △현장 밀착형 컨설팅 △아이템 도출 및 맞춤형 지원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인공지능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사업을 총괄 주관하며, △참여기업 모집 △운영관리 △사업화
한전KDN,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 추진 나선다
한전KDN은 30일 부산에 소재한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디지털 기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와 임명배 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양 기관의 환영 인사말과 협약 경과·기관 소개, 협약식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양 기관 감사실은 각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전문성과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와 위험 중심의 감사체계를 고도화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로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부산시-해수부 노조, 성공적 정착 위한 지원방안 논의
부산시가 31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공적인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을 위한 해수부 양대 노조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해수부 이전 지원에 대한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박 시장이 직접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해수부 노조 측의 의견을 청취하며 해수부 직원들의 성공적인 부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논의는 ▲해수부 기능 강화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 ▲직원 가족 안정적 이주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시는 ‘해수부 직원 정주 지원대책’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