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축물과 별개 필지로 된 주차장 부지도 실질적 이용현황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351, 2026두30352, 2026두3035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1.4.28. B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31,135.3㎡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대형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원고는 2010.1.29. 이 사건 쇼핑몰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 두 필지를 매수하여 2010.12.17. 소유권...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추진하는 보험 교육 인공지능 합작법인 설립이 금융위원회와 연수원 노조의 반대에 제동이 걸렸다. AI 신사업 투자 안건을 다루기 위해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사회가 잠정 연기되면서 사업 향방이 불투명해졌다.하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가 시대착오적인 AI 창업 투자 반대를 철회하고 보험연수원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을 비판했다.당시 하 원장은 예정대로 7일 이사회를 열고 AI 합작법인 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이사회를 하루 앞
신협중앙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우리은행, 동촌풍력발전과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8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장, 오희종 동촌풍력발전 대표이사 등 지자체 및 금융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창 해상풍력 연계대출이란 지역 신협 조합들의 수신 자금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자금 공급 형태로 연계하는 생산적 금융 지원 모델이다. 지역
태백 학생들이 영국 런던과 옥스퍼드, 솔즈베리 일대를 누비며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태백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2026 태백 탄탄 해외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는 태백지역 중학교 1학년 11명과 고등학교 1학년 12명 등 총 23명의 학생이 참여해 교실 안 영어 학습을 넘어 현지에서 배우고 소통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경험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문화 체험을 통한 영어 경쟁력 강화 교육’을 목표로 마련됐다. 단순한 어학 연수를 넘어 학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026년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요원 양성 연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역사회에서 양성하고,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안전요원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내 일반인이다. 연수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으로 진행되며, 집합 대면교육과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안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황희 의원은 건축물의 수명을 늘리고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해 주거 자산 가치의 보전 및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동주택 형태는 급·배수, 전기, 통신 등 주요 건축 설비가 바닥과 벽체 내부에 매립돼 있어 점검 및 교체가 매우 까다롭다. 또한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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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로컬 AI 환경 겨냥한 워크스테이션 ‘몬스타PC 디렉터’
기업과 개인 개발 환경에서 클라우드 대신 자체 하드웨어로 대규모 언어모델을 구동하는 이른바 로컬 AI 구성이 늘고 있다. 이 경우 GPU 메모리 용량뿐 아니라 시스템 메모리 규모와 채널 구성, 컨테이너 다중 운용을 감당할 코어 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 일반 게이밍 PC와는 다른 플랫폼 선택이 요구된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
[신동립 잡기노트]트릭이 사라진 자리, 문학은 무엇으로 남는가
7월23일 새벽 일본 추리소설의 대명사 격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사카공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덴소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는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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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AI사업 '제동'…금융위 갈등 속 이사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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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민·정경섭·이정연 하남시의원, 교산신도시 “뉴홈 A5 모기지 약속 이행해야”
지난 7월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하남교산 A5블록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구제를 위한 건의안이 국회에 전달됐다.
과천의 9월 ‘플로팅’ 공연예술로 물든다
‘2026 과천공연예술축제’가 열리는 다음 달 18∼20일 시민광장 일대가 하나의 공연예술공간으로 변신한다.올해 축제는 지난해 선보인 ‘지팝시티’ 세계관을 확장한 ‘지팝시티 2.0’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안산 화학소재 제조 공장서 이틀 연속 화학물질 누출
전날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안산시 단원구 화학소재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화학물질이 유출됐다.7일 오전 7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의류 날염용 화학소재 제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다.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