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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축물과 별개 필지로 된 주차장 부지도 실질적 이용현황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351, 2026두30352, 2026두3035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1.4.28. B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31,135.3㎡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대형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원고는 2010.1.29. 이 사건 쇼핑몰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 두 필지를 매수하여 2010.12.17. 소유권...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함께 일하기 꺼려지는 동료를 만날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6일 IT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과거 T-모바일 최고사업·제품책임자였던 마이크 카츠와의 인터뷰에서 현명한 직장 생활 방법을 소개했다.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카츠는 "이런 상황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직장 생활의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카츠는 대학생 시절 휴대전화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로 커리어를 시작해 T-모바일에서 12개가 넘는 역할을 거쳐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 7일에도 대구·경북 내륙은 폭염의 기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일부 지역 폭염특보가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로 격상됐다.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경북 구미·고령·칠곡·안동서부에 발효 중이던 폭염경보를 폭염중대경보로 강화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번에 격상된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9도, 최고체감온도는 38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최첨단 생명공학이 낳은 초대형 '종모우'가 전북자치도 장수군의 한 축제에서 선보인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오는 9월 개최되는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에서 몸무게 약 ...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정 핵심 현안과 지역별 발전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10일 오후 1시 20분, 제2청사 글로벌관 대회의실에서 제2청사 소속 실국과 강원도립대학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업무보고는 앞서 진행된 본청 실국 업무보고의 연장선으로, 동해안권에 위치한 주요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 현황을 살피고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고 대상은 총 6개 실국·기관으로, 제2청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함께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옹진군 자월면에서 '2026 인천 섬 지역상생 캠프'를 개최하고 섬 주민 대상 맞춤형 뷰티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섬 지역 특성상 전문 이·미용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기획됐다.현장에서는 인천대학교 앵커사업단 뷰티산업학과 학생들이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자외선 차단 피부·두피 관리 ▲생기 메이크업 ▲해초
이재명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제주 농민들이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PTPP가입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농민들은 "정부는 CPTPP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농민들과 어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던 가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심각한 피해를 감내해 온 농민
우리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 신협중앙회, 동촌풍력발전 등과 ‘전북특별자치도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 협약’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은 6일 제주에너지공사를 방문하여 전국 최초 실증사업으로 추진 중인 'VPP 통합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는 눈에 띄는 역전이 하나 담겼다. 혼인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1만5628건을 기록하며 혼인 5년 미만의 신혼이혼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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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리그] T1, 젠지 홈그라운드서 가볍게 2대 0 승리
젠지 e스포츠가 3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26 LCK 팀 로드쇼 젠지 홈스탠드 – 하우스 오브 젠지’를 개최했다. 이날 젠지는 T1을 홈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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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7월 반등 이어갈까…'8월의 저주' 온다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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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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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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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따라 RUN! ‘달빛 러닝 교실’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최근 러닝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러닝 교육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동부지역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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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 강근욱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4만주 증가…소유 지분율 0.26%p 상승
철강선 판매 기업 영흥의 강근욱 대표이사가 소유한 영흥 주식 수량이 4만주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7일 주식 수는 4만주, 지분율은 0.26%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6일 보통주가 4만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4만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2544원으로 기재됐다.영흥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3998억원, 부채총계 2355억원이며 자본총계 1643억원이다. 매출액은 43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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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고양창릉 S16블록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당사분 계약금액 927억원
주택·토목 건설 기업 동부건설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고양창릉 S16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동부건설은 2026년 8월 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문을 수령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VAT를 포함해 4881억8600만원이며, 이 중 동부건설 지분에 해당하는 당사분 계약금액은 VAT 포함 927억5534만원이다.동부건설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은 1조7586억원이며, 이번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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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생명공학이 낳은 초대형 '종모우'가 전북자치도 장수군의 한 축제에서 선보인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오는 9월 개최되는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에서 몸무게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