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축물과 별개 필지로 된 주차장 부지도 실질적 이용현황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351, 2026두30352, 2026두3035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1.4.28. B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31,135.3㎡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대형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원고는 2010.1.29. 이 사건 쇼핑몰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 두 필지를 매수하여 2010.12.17. 소유권...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기후주간과 시민행동 놀탄의 패밀리 환경축제 '놀탄페스타'가 하나의 환경축제로 어우러진다. 경기 광명시와 시민행동 놀탄이 민관 콜라보로 추진하는 '2026 광명시 기후주간 & 제2회 놀탄페스타'가 오는 10월 24일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열리며, 이를 함께 만들어 갈 체험부스 운영팀을 공개 모집한다. '2026 광명시 기후주간 & 제2회 놀탄페스타'는 '빛의 도시 광명, 재생에너지로 밝히는 탄소중립'을 부제로 광명시 유아와 청소년,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쉬운 해법만 찾는 대한민국 함대 적신호!” 이제야 비로소 왜 육군사관학교를 없애고 통합 사관학교를 세우려는...
살아오면서 겪은 그 동안의 실패와 역경을 기록해달라고 하면 지원하는 구직자 입장으로는 난감하기 마련이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역경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역경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극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굳이 그렇게 거창한 고난과 역경이 아니어도 괜찮다. 물론 없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서도 안 될 말이다. 일상에서 내가 마주쳤던 삶의 문제와 작은 실패도 괜찮다.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면접관을 사로잡을 만한 이야기를 끌어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밝히면 된다. 실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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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양산, 나흘 연속 40도 돌파…2018년 최악 폭염 기록과 타이기록
경남 양산의 폭염 기세가 심상치 않다. 1일 낮 12시 14분 양산 기온이 40.0도를 기록하며 나흘 연속 40도대 더위가 이어졌다.전국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을 통틀어 나흘째 40도 이상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동기상관측장비 기록을 포함해도 사상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2018년 8월 경북 영천 이후 역대 두 번째 사례다.앞서 양산은 전날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122년 기상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신기록을 세웠다. 기상청은 이날 역시 양산 기온이 4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해, 하루 만에
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로컬 AI 환경 겨냥한 워크스테이션 ‘몬스타PC 디렉터’
기업과 개인 개발 환경에서 클라우드 대신 자체 하드웨어로 대규모 언어모델을 구동하는 이른바 로컬 AI 구성이 늘고 있다. 이 경우 GPU 메모리 용량뿐 아니라 시스템 메모리 규모와 채널 구성, 컨테이너 다중 운용을 감당할 코어 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 일반 게이밍 PC와는 다른 플랫폼 선택이 요구된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
함양군, 2026년 함양발전포럼 민선9기 첫 실무협의회 개최
함양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함양발전포럼 확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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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고양창릉 S16블록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당사분 계약금액 927억원
주택·토목 건설 기업 동부건설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고양창릉 S16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동부건설은 2026년 8월 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문을 수령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VAT를 포함해 4881억8600만원이며, 이 중 동부건설 지분에 해당하는 당사분 계약금액은 VAT 포함 927억5534만원이다.동부건설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은 1조7586억원이며, 이번 당사
만만찮은 직장 생활…'안 맞는 사람'과 일하는 기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함께 일하기 꺼려지는 동료를 만날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6일 IT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과거 T-모바일 최고사업·제품책임자였던 마이크 카츠와의 인터뷰에서 현명한 직장 생활 방법을 소개했다.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카츠는 "이런 상황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직장 생활의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카츠는 대학생 시절 휴대전화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로 커리어를 시작해 T-모바일에서 12개가 넘는 역할을 거쳐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다
선관위특검 국민추천위 첫 회의…14일 최종후보 2인 선출키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
원스토어, AI 제작 게임 전문관 연다…넥써쓰 플랫폼 전략 본격화
원스토어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게임을 모은 전문관 'AI 게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AI 게임스는 크리에이터가 AI를 활용해 직접 만든 게임을 선별해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 원스토어에서 곧바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다.원스토어는 오픈 시점 기준 '라그나로크 브레이커', '용사단 키우기' 등 20종의 게임을 우선 선보인다.해당 전문관은 AI 게임 제작 플랫폼 기업인 버스에잇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됐다. 버스에잇 플랫폼은 코드를 직접
페니트리움바이오,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 91.03%…실권주 762만주 일반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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