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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은 누구를 위해 사람을 가두는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다시 설왕설래 한다. 한쪽에서는 거대 종교조직의 정치 개입을 단죄하기 위한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흔다섯 살 종교지도자에 대한 가혹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을 판단하는 자리에 종교적 감정이 먼저 앉아서는 안 된다. 신천지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지금 법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한 사람...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일 ‘제313회 임시회’ 제2회 도시균형국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이 사업은 검단구 주민들이 기대해온 봄철 축제성 사업으로, 이날 심사에서 양인모 의원이 삭감 배경과 김포시와의 협의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유광조 도시균형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시비 100%로 추진돼 왔으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들면서 서구와 협의를 거쳐 올해는 총사업비 4억 원 중 시비 2억6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이날 이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때 이연주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
영등포구가 당초 예산보다 649억이 늘어난 1조 1천 97억 원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구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9기 핵심 공약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하고 임신‧출산‧육아와 맞춤형 복지, 안전한 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 등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으로 편성했다.먼저 구민 주권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축제 ‘민회’에 75백만 원을 편성,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저출생과 돌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함안문화원은 3일 함안군 복합문학관 강당에서 군민과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역사대담 「아라가야의 대외 관계」를 개최했다.이번 역사 대담은 지난해 열린 「가라국과 일본열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고대 함안의 아라가야가 일본 열도와 맺었던 역사적 교류와 진출 양상을 다양한 사료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담형식으로 다루었다.이날 대담은 함안학연구소 차재문 부소장이 질문을 맡고, 조정래 함안학연구소 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정래
인천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바른 양육 가치관 형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인천광역시는 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학부모와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호선 교수 초청 ‘아동학대 예방 부모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양육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연을 맡은 이호선 교수는‘이호선 상담소’,‘이호
서울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가 지역 주민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우리 동네 이웃잇기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과 동네에 새롭게 이사 온 취약계층 가구를 연결하는 주민 참여형 복지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신규 전입 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이웃 간 유대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관내 경로당 4개소에서 진행된다. 지역 통장의 재능기부와 화곡8동 희망드림단의 사업비 지원이 더해져 주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자국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두기 위한 인신매매 성격의 벌금·보증금 제도를 운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문제는 이들 나라...
제주시는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대상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읍·면·동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조사에서는 계량기 철거 여부를 비롯해 출입구의 완전 폐쇄 여부, 우편물 대량 적치 여부 등 빈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제주시는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주택 임대차 분쟁이 최근 5년간 2.7배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임대인이 조정 거부를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7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977건으로 이 중 83.3%를 임차인이 신청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621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AK 플라자 홍대 3층에서 '마블 울버린' 발매 기념 팝업 '더 클로'를 운영한다.소니는 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국회 제출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같은 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3.4%로 집계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용 후보자가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용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준비사무실 대신 자택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와 청문회 답변 내용을 살펴
에이전틱 AI 시대로 본격 전환되면서 기업은 디지털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주체로 ‘AI 에이전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나아가 조직의 새로운 ‘파워 유저’가 된 AI 에이전트의 보안 문제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기가 됐다. 에이전트에 대한 위임 권한이 높으면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강대원 소프트캠프 상무는 “외부 AI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섀도우 AI의 위험, 내부 AI 에이전트에 대한 권한 오남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엔드포인트 AI 에
정부의 법무부 세종 이전 방침을 놓고 경기 과천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순히 중앙행정기관 하나가 빠져나가는 문제를 넘어 정부과천청사의 기능 약화와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이 10일 서울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실리콘밸리 4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킥오프데이를 열고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육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기업은행이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벤처캐피털 ‘500글로벌’과 공동 운영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이번 4기에는 ▲소프티오닉스 ▲튜나블바이오시스템즈 ▲청방코리아 ▲바이어코리아 ▲포지코리아 등 글로벌 경쟁력과 확장성이 뛰어난 5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KT가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조선소에 고성능 AI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용접로봇 등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한다.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성능 AI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 현장 점검이 진행된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피지컬 AI 로봇 적용 방안을 협의했다고 10일 밝혔다.고성능 AI 네트워크는 AI를 활용해 통신망을 지능적으로 운영하고 피지컬 AI 서비스에 필요한 통신과 AI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다.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KT는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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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강풍에 바지선 크레인 전도, 작업자 덮쳐…1명 사망.1명 부상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전도되며 작업자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부두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쓰러져 남성 2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크레인에 깔린 바지선 선주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다.또 해경과 소방은 크레인 기사 ㄴ씨도 구조했다. ㄴ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며,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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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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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드로이틴 '1200mg' 대세…동아제약 선점 이후 종근당까지 고용량 경쟁
콘드로이틴 성분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1200'을 앞세운 고용량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정제와 캡슐 중심이던 시장에서 콘드로이틴 1200mg을 함유한 경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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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킹 및 스마트홈 선도 기업 티피링크는 IFA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와이파이 8 제품 라인업 공개와 함께 무선 네트워크 기술 비전을 제시했다.티피링크는 와이파이 8 공유기 ‘아처 8 울트라’와 메시 와이파이 시스템 ‘데코 8 울트라’를 중심으로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과 함께 다양한 와이파이 8 제품군을 공개했다.와이파이 8은 속도 향상을 넘어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연결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무선 기술이다. 공유기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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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수도권 소비시장 확대와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한 ‘2026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가 9~10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지역 40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구미한우, 쌀, 멜론, 밀가리와 냉동김밥, 구슬떡볶이, 김치 등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142개 품목을 선보였다.행사장에서는 구미한우를 최대 29%, G푸드 제품을 최대 55% 할인 판매했다. 구미 출신 개그맨 이선민은 구미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농특산물 깜짝경매와 판매부스 인터뷰 등에 참여했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