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27일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와 함께,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하는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지난 12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해당 대책의 후속조치이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외식물가 및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이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7개사는 교촌...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유튜브가 2025년 광고 매출 404억달러를 기록하며, 디즈니, NBC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 총 광고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2024년 유튜브 광고 매출은 361억달러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 418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판세는 역전됐다.전통적인 영화·TV 스튜디오들이 스트리밍 경쟁과 제작비 상승으로 고전하는 사이, 유튜브는 빠르게 성장하며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5개 청과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 참여경기 침체·재해 피해 농가 지원 취지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희망나눔마켓이 지역 농가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희망나눔마켓은 서울 가락시장의 5개 청과도매시장법인과 농협가락공판장과 함께 지난 3월 10일 지역 농가 자녀 12명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경기 침체와 산불·폭염·집중호우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농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
양천구가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부터 자격 취득, 일자리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올인원 맞춤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한다.올해는 모집 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4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다양화해 어르신 전문인력 양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수행기관은 양천시니어클럽이다. 교육 과정은 ▲바리스타 양성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문서작성·데이터 관리 자격증 과정 ▲전래놀이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