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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탈세 5년간 5조 원… 불균등 증자·초과배당 등 편법 사례 적발

최근 5년간 주식시장 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부과 세액만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이 수행한 주식 세무조사는 총 2281건으로, 탈세 수법은 불균등 증자, 초과배당, 불공정 합병 등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변동 과정에...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오는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2025’를 개최를 밝혔다.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한국체육산업개발과 KB국민은행이 체결한 ‘ESG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마련된 공익형 문화 축제로, 단순한 ESG 실천을 넘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 되어있다.특히 소상공인과 연계한 상생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김 전 검사는 지난 17일 오후 1시 1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2023년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스마일게이트는 18일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애니메이션 프로모션 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티저는 총 51초 분량으로 엔데, 이츠카, 티에리아 등 세 명의 주요 캐릭터가 전투를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싸우는 작품만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이와 함께 작품 유튜브 채널도 오픈됐다. 이 회사는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 PV 풀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9월 18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빈틈없이 APEC을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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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이 장기화됨에 따라, 18일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가뭄 극복 소상공인 단체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설명회는 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관계자를 초청해 ▲가뭄 상황 및 지역 피해 현황 공유 ▲소상공인 업종별 애로사항 청취 ▲자발적인 절수 동참 및 협력방안 모색 ▲긴급 지원·비상급수 대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소상공인 업종은 식음료, 숙박, 서비스업 등 지역 내 물 사용량이 높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발적인 절수 실천과 대체 용수 활용 협력이
홍종오 기자 = 부산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생활권 내 새로운 중소형 평형대 중심의 새 아파트, 우동2구역 '베뉴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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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산업 대전환과 시민 생활 전반에 ‘피지컬AI 기반 지역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사람 중심의 AI 공존도시 인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인천 제조업의 AI 전환, 생활 속 AI 활용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을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피지컬AI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제조AI 산업 대전환, AI 생활 서비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을 두고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교사들의 민원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클래식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AO98 레트로 타임리스 3모드 기계식 키보드'와 'SP48 6W USB 사운드바'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AO98은 클래식 키보드 디자인을 모티프로, 부드러운 곡선미와 미니멀한 디테일이 어우러진 '빈티지 그레이' 컬러로 구성된 제품이다. 풀배열 대비 공간 효율을 높인 98키 레이아웃에 넘버패드를 포함해 실사용성과 데스크 정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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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이작도에서 열리는 ‘섬마을밴드 음악축제’와 연계한 백패킹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연안 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례로, 음악·캠핑·친환경·ESG 활동이 결합된 이색 체류형 해양관광 모델을 특징으로 한다.○ 행사 첫날에는 대이작도 도착 후 해안 플로깅과 주민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진행되며, 저녁에는 섬마을밴드 음악축제가 열려 주민과 관광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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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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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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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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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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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RAVE
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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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양시 금고,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로 재선정…하나은행 탈락
고양시 금고로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가 재지정 됐다. 고양시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고양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간 치열한 공방 끝에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로 확정했다.시금고 재지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4년 간 시예산 3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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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중심 채용문 ‘활짝’…성장산업 인재 확보
국내 주요 기업들이 AI과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신성장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채용문을 활짝 열고, 미래 인재 확보에 나선다.18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HD현대, SK, 삼성 등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우선 현대자동차그룹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총 7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내년에는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같은 채용은 글로벌 모빌리티 선두기업의 위상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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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복지관·에쓰오일 사회봉사단 협력...어르신들과 함께한 특별한 문화 나들이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이 18일 에쓰오일 사회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특별한 문화체험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의 재생복합문화공간 ‘Fe01’을 방문해 전시 관람과 체험 활동을 결합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참여 어르신들은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정크아트 키링 만들기를 통해 폐자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에 나섰다. 또한 공간 곳곳에 숨겨진 스탬프를 찾는 보물찾기 게임을 하며 봉사자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행사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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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KAIST 서울 캠퍼스 기숙사 리모델링 준공 기증…200억원 투입
‘신생아 1명 당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노인 연령 기준 75세 상향 제안’ 등으로 저출생·고령화 해결사로 나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KAIST 서울 캠퍼스에서 기숙사 리모델링 준공·기증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K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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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범인은 잡았지만···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교포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