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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탈세 5년간 5조 원… 불균등 증자·초과배당 등 편법 사례 적발
최근 5년간 주식시장 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부과 세액만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이 수행한 주식 세무조사는 총 2281건으로, 탈세 수법은 불균등 증자, 초과배당, 불공정 합병 등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변동 과정에...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공익법인 대한민국브랜드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KBA 특별브랜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대전환시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AI 기술 발전이 불러올 산업 구조 변화와 기업·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류정혜 AI 미래 포럼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의장은 네이버, 토스랩, 카카오페이 등에서 마케팅을 총괄한 경험을 기반으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망했다.류 의장은 AI가 창출할 새로운
부경양돈농협이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양돈산업 선도 조합의 위상을 과시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부경양돈농협은 저탄소·친환경 축산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관을 마련했다. 특히 입구 인근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애들아, 사랑한다’를 주제로 19일 개막한다. 금산군은 이날 오전 10시 남이면 성곡리 개삼각에서 축제 시작을 알리는 전통의식인 개삼제를 거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군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박범인 금산군수가 초헌관,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이 아헌관, 강정헌 금산문화원장이 종헌관을 맡는다. 이어,
카카오그룹은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손잡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AI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카카오그룹은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카카오그룹은 이 기금을 재원 삼아 지역 AI 육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AI 스타트업 투자 지원 ▲ AI 미래 인재 양성 ▲지역 특화 산업 AI 전환 연구 지원 ▲AI 리터러시 증진 등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AI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유망 인재가
18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을 찾은 관광객들이 억새가 활짝 핀 탐방로를 거닐며 제주의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KT에서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당초 피해 고객수가 278명으로 집계됐던 것에서 362명으로 늘어났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2대가 추가로 발견된 가운데 국제단말기식별번호, 전화번호 유출 정황도 확인됐다. KT는 18일 광화문West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한 추가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KT는 1차 발표했던 VOC 기반 조사 결과에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건을 전수 조사했다. 특정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9월 19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테마형 참여전시:《시간여행자의 카니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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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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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세미나서 미국 통상고민 해법 제시
국회와 대통령실 출입 전국 주요 지역신문 중견언론인 연구모임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MOU가 채결된바 있는 서울 여의도 소재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 세미나’를 통해 업계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미국의 통상 정책이 K-의료기기의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는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대륜이 연사로 나와 일정부분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속보] 고양시 금고,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로 재선정…하나은행 탈락
고양시 금고로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가 재지정 됐다. 고양시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고양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간 치열한 공방 끝에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로 확정했다.시금고 재지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4년 간 시예산 3조 7
10대 그룹 중심 채용문 ‘활짝’…성장산업 인재 확보
국내 주요 기업들이 AI과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신성장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채용문을 활짝 열고, 미래 인재 확보에 나선다.18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HD현대, SK, 삼성 등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우선 현대자동차그룹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총 7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내년에는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같은 채용은 글로벌 모빌리티 선두기업의 위상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현
[사설] 산재 특진 기간은 노동자 고통·사회적 부담이다
경남의 제조업 산업 특성상 노동자들은 육체노동에서 나타나는 근골격의 통증과 공장 내 소음에 시달린다. 이를 반영하듯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병 전문병원인 창원병원은 연간 3200여 건의 진단 건수 중 2200여 건이 근골격계, 1000여 건이 소음성 난청이다. 제
부영그룹, KAIST 서울 캠퍼스 기숙사 리모델링 준공 기증…200억원 투입
‘신생아 1명 당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노인 연령 기준 75세 상향 제안’ 등으로 저출생·고령화 해결사로 나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KAIST 서울 캠퍼스에서 기숙사 리모델링 준공·기증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KA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