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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직접 수사범위 ‘9대 중대범죄’로 규정 등 이재명 정부, 중수청·공소청 로드맵 확정

9시간전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해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장생포고래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주관하는 2026년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공모사업의 발간 지원 부문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전국 지역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박물관 간 협업을 통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전국의 협력망 가입 박물관·미술관 기관 중 10개 기관을 선정해 공동 기획전,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개발·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장생포고래박물관은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와 비
울산 울주군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임신과 출산으로 가사 부담이 큰 가정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을 주 1회 방문해 청소와 세탁, 정리정돈 등 전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주 1회, 1회당 3시간이다. 본인부담금은 월 2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창업패키지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고난도 기술 기반의 유망 초기·도약기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증과 상용화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5대 전략 분야다. 특히 올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울산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
작곡가의 미디가게가 2025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운드얼라이언스 SA STUDIO에서 진행된 ‘Creators Camp in Seoul’에 공식 참여해, 믹싱·마스터링 실무 중심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디어인터그레이션이 주최하고 뮤직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워크숍으로, 국내 음악 제작자들에게 글로벌 제작 트렌드와 현업 워크플로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작곡가의 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울산더퀸라이온스클럽이 새해를 맞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6일 울산더퀸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백미 300kg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기탁된 백미는 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저소득 및 위기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문주화 더퀸라이온스클럽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울산시교육청이 남구 옥동·야음학군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해마다 반복된 장거리 통학 논란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선다. 별도 용역 없이 시교육청 주도로 배정 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구 옥동·야음학군은 대중교통과 보도 이용 시간을 포함해 30분 이내 통학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지만, 중학교 배정이 1~4지망까지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와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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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엠게임은 중국 파트너사인 베이징후롄징웨이커지카이파와 '열혈강호 온라인'의 중국 서비스 연장 계약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계약 기간은 20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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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김한규 의원을 임명됐다.재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김한규 의원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여서 원내정책수석부대
GS칼텍스와 현대카드가 주유비 절감과 편의성을 강화한 신개념 PLCC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출시했다.GS칼텍스는 현대카드와 함께 업계 최초로 ‘최저가 보장 할인’ 혜택을 담은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는 전국 어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하더라도 반경 5km 이내 주유소 중 가장 저렴한 유가를 자동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저가는 주유 당일 국내 4대 정유사 및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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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변호사가 1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장이 1월 9일 국민의힘 인요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9번 이소희를 승계자로 1월 1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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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총장들이 정부의 학령인구 감소 중심 교원 수급 정책에 반대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등교원 정원 유지와 전문 분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는 지난 9일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4시간에 걸쳐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역사와 역할, 공무원 정치기본권,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 주요 노조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감사관의 청렴 교육을 첫 시간에 전면 배치했다. 이는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청렴성이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
16시간전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가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제도적 과제를 전달했다.의장단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자체 조사·감사 권한 등이 집행부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진솔하게 호소했다.협의회는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가 주로 집행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운영 관행이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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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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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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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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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기겠다”던 이민성호… 레바논에 4-2 드라마급 역전승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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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액 19만원 인상…연봉 9500만원 부부도 수급 가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범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만 원이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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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해복구 시장은 기술적 진보의 화려함보다는 ‘기본 원칙의 붕괴’가 가져온 참사를 목격하며 뼈아픈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설계의 빈틈’을 드러냈다면, 2025년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는 ‘운영 원칙의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줬다. 동시에 민간 영역에서는 AI로 무장한 랜섬웨어 조직들이 백업 시스템을 1차 타깃으로 삼는 공격을 감행하며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데이터가 곧 자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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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아동 성착취물 생성 악용돼 말레이·인니서 차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xAI의 생성형 인공지능 ‘그록’을 차단한 첫 국가가 됐다. 양국은 그록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AI 생성 성적 딥페이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를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그록이 이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도 그록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생성에 반복적으로 악용됐다고 밝혔다.영국 규제 기관 오프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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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 예술대학, 제3회 KAO(Kongju National University Art Odyssey) 展, ‘Into the Next’ 개최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의 연합 전시 KAO가 제3회를 맞아, 예술의 현재와 다음을 잇는 사유의 장을 펼친다.전시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서울 인사동 갤러리이즈에서 진행된다. 오픈식은 전시 첫날인 7일, 민준일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학장과 예술대학 관계자, 교수진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작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시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전시는 예술대학 소속 8개 학과가 참여해 각기 다른 창작의 언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