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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대전제… 공소청 검사, 정치관여 처벌 신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김천시가 대학 축구 유망주들의 축제인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들어갔다.김천시가 지난 6일 한국대학축구연맹과 김천시청에서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적·시설적 지원을 제공한다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한국대학축구연맹과 김천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22회 1·
지난해 대한민국은 다사다난이라는 관용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큰 변화를 겪었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에 오랫동안 휘말렸고, 조기 대선을 거쳐 힘겹게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에 온 국민이 경제 전문가처럼 나라 걱정으로 노심초사했다. 국가 정보시스템의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마비의 위기를 겪었다. 그런 와중에 K컬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과 수출액 역대 최대 7000억 달러 돌파라는 반가운 일도 있었다.새해에도 대한민국의 앞길에는 불투명한 미
대구보건대학교가 ‘취업 강자’ 대학의 위상을 재확인했다.8일 대구보건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77.7%의 취업률을 기록, 대구지역 전문대학 중 1위에 올랐다.이는 전국 전문대학 평균 72.1%와 대구지역 전문대학 평균 72.0%보다 각각 5.6%포인트, 5.7%포인트 높은 성적이다.특히 대구보건대는 전년도 취업률 76.8% 대비 0.9%포인트 상승하며 상승 흐름도 이어갔다.최근 3년간 취업률은 2022년 77.7%, 2023년 7
울진군 맑은물사업소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수도계량기와 수도관 동파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릉 위해 대대적인 예방 홍보와 긴급복구 대책 추진에 나섰다. 군은 오는 3월15일까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수도 분야 긴급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동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비상 급수를 지원해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소는 겨울철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첫째, 계량기함 밀폐 및 보온관리를 위해 계량
구자근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8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내란특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이형덕, 김정미 광명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되고, 인도교까지 설치된다”며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1월 13일 문화계는 ‘세계로 나가는 한국 문화’라는 익숙한 서사에, 그 서사를 지탱할 제도와 권리의 질문이 정면으로 덧붙여진 하루였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 신임 위원장에 강석조 후보가 당선됐다. 초등교사노조는 13일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3번 강석조 후보가 조합원들의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5일,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부터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중문마켓” 나눔장터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총 28만9천3백50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김서연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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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시·도 대표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12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가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A에서 열린다.박람회는 ‘대한민국에 맛을 입히다’는 슬로건으로 전국의 우수한 지역 특산물
김종민 국회의원은 13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설계 공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행정수도 조기 완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며 "서울-세종 공동집무실 운영도 이제 실행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세종 대통령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애초 203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건립 일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계획이 앞당겨진 것이다.세종 대통령집무실은 지난 12일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했다. 이달 중으로 현장 설명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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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창간, 올해 117주년을 맞은 경남일보가 그 역사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작한 ‘경남일보 자료 모으기’ 운동에 첫 동참
못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친할머니 집에 간다. 그때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할머니가 조금 전에 꺼낸 질문을 다시 던진다. 자꾸만 했던 말을 잊기 때문이다. 이런 증상은 2~3년 전부터 분명해졌다. 5분 대화하면 같은 말이 다섯 번 넘게 되풀이된다.사실 처음에는 할머니에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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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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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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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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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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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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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중 운암폐교 그린 리모델링
청주 옛 미원중학교 운암분교 부지가 휴식과 교류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13일 도에 따르면 폐교된 청주시 미원면 운암리 옛 미원중학교 운암분교 부지를 정원문화 선도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충북도 정원교육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이 사업은 현재 미동산수목원 내 임시 운영 중인 정원교육센터를 이전·확장하는 것으로 지난 2일 공사에 들어갔다. 폐교된 학교시설을 정원교육과 문화공간으로 재생해 생활 SOC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을 달성한다는 취지다.도는 노후화된 교사동과 운동장 등을 리모델링해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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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 아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그 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음성군은 13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처리 시설 부족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환경 부담과 주민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경 대응책이다.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3개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을 파쇄·분쇄해 선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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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피아Ai 사회뉴스] 파업·재난·돌봄의 균열…사회는 ‘기본 안전망’의 성능을 묻는다
1월 13일 사회면은 ‘일상 인프라’가 흔들릴 때 시민이 어떤 비용을 치르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누구에게 집중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하루였다. 서울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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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위원장에 강석조 당선 .. 결선투표서 63.76% 득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 신임 위원장에 강석조 후보가 당선됐다. 초등교사노조는 13일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3번 강석조 후보가 조합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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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청주~오키나와 노선 하계 스케줄 확정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일본 오키나와 노선의 하계 운항 스케줄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청주~오키나와 노선은 3월29일부터 10월24일까지 운항한다.이 노선은 청주에서 매일 오전 6시55분 출발해 오전 9시5분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오전 9시50분 나하공항에서 출발해 낮 12시 청주공항에 도착한다.이 노선은 지난해 10월1일 취항 이후 100여일간 운항하며 누적 탑승객 약 3만2000명, 평균 탑승률 88%를 기록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