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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대전제… 공소청 검사, 정치관여 처벌 신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이강덕 포항시장이 1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정들었던 포항시청을 떠나게 된다. 3선 임기 동안 이 시장이 이룬 여러 업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과 큰 성취감을 이룬 것에 대해 뿌듯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그는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신년 차담회 자리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더 큰 도전에 나선다. 퇴임을 앞둔 이강덕 포항시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봤다.-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12년 간 정들었던 시청을 떠나게 된다. 현재의 심정과 소회는◇돌이켜보면
영천시가 야간·주말·긴급 상황까지 대응 가능한 24시 아이돌봄 체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다. 시는 아이안심 365 24시 돌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령별·상황별 맞춤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시간과 대상 면에서 대폭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언제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시 돌봄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K-보듬6000으로 야간·주말·긴급 돌봄 강화로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한 24시 영유아 돌봄 안전망을 구축했다. 주말·공휴일 포함 365일
대구보건대학교가 ‘취업 강자’ 대학의 위상을 재확인했다.8일 대구보건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77.7%의 취업률을 기록, 대구지역 전문대학 중 1위에 올랐다.이는 전국 전문대학 평균 72.1%와 대구지역 전문대학 평균 72.0%보다 각각 5.6%포인트, 5.7%포인트 높은 성적이다.특히 대구보건대는 전년도 취업률 76.8% 대비 0.9%포인트 상승하며 상승 흐름도 이어갔다.최근 3년간 취업률은 2022년 77.7%, 2023년 7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최근 울릉중학교 졸업식장을 찾아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 동쪽 끝 유일한 울릉중학교를 정기 방문해 매년 2회, 매회 3~5명씩 6년째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장인성 안심동물의료센터 원장, 이현주 석건강관리연구소장, 전병헌 내몸사랑애연구소장 등 신지식인 3명이 각각 20만원씩 후원했다. 김종백 중앙회장은 “전국 8500여 신지식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국토 최동단 학생들에게 전달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신지식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협회는 혁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오후 의성군 의성체육관을 찾아 산불로 대피해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불편 사항을 살피고 있다. 의성 산불은 주불 진화가 완료된 뒤 잔불 정리 단계로 전환됐다.
김천시가 대학 축구 유망주들의 축제인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들어갔다.김천시가 지난 6일 한국대학축구연맹과 김천시청에서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적·시설적 지원을 제공한다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한국대학축구연맹과 김천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22회 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어 "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이형덕, 김정미 광명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되고, 인도교까지 설치된다”며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
1월 13일 문화계는 ‘세계로 나가는 한국 문화’라는 익숙한 서사에, 그 서사를 지탱할 제도와 권리의 질문이 정면으로 덧붙여진 하루였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 신임 위원장에 강석조 후보가 당선됐다. 초등교사노조는 13일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3번 강석조 후보가 조합원들의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5일,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부터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중문마켓” 나눔장터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총 28만9천3백50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김서연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13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설계 공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행정수도 조기 완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며 "서울-세종 공동집무실 운영도 이제 실행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세종 대통령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애초 203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건립 일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계획이 앞당겨진 것이다.세종 대통령집무실은 지난 12일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했다. 이달 중으로 현장 설명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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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창간, 올해 117주년을 맞은 경남일보가 그 역사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작한 ‘경남일보 자료 모으기’ 운동에 첫 동참
중부뉴스통신 =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손지영 농업연구관과 이상훈 농업연구사가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한국산업은행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앞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회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축적해 온 기업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산은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 ▲AI 등 첨단·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금융 확대 ▲산업 업그레이드와 녹색·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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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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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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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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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 이민성호, 아시안컵 첫 경기서 이란과 0-0 무승부
아시아 정상 재도전에 나선 한국 U-23 대표팀이 첫 관문에서 이란과 득점 없이 무승부로 마쳤다.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 출전한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이란과 0-0으로 비겼다.이번 대회에는 16개국이 참가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한국은 2020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대회인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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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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