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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 영업정지·과징금 등 중복처벌에서 벗어나조재천 회장 “중대한 사고 기준 현실화 ‘의미’… 산업계 애로 해소 지속 노력” 앞으로 승강기 중대한 사고 기준이 현실화, 승강기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업계 어려움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대한승강기협회는 행정안전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승강기 산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승강기협회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승강기 중대한 사고
문금주 국회의원은 18일, 내란 등 중대한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국가 예우를 제한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 ▲축산농가 조합원 자격 확대 ▲수산물 유통 질서 개선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란 및 외환 등 헌법상 중대한 범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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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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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기상현상 넘어 재난으로”…무섭게 치솟는 온열질환자들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더위로 제주지역 온열질환자 수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총 48명으로 집계됐다.더욱이 온열질환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19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주요 발생 장소는 실외작업장, 논·밭, 강가·산·해변 등의 순으로 많았고, 대부분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고온시간대 집중 발생했다.특히 본격적인 무더위 속으로 들어가는 8월 첫날인 지난 1일에만 도내에서 9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은 무혐의, 다큐 감독만 유죄? …"예술·언론 자유 침해, 위헌 판결"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요 사태를 취재하다가 출입이 제한된 법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된 정윤석 감독이 "재판부는 명백...
홍콩, 9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 신청 접수
홍콩 금융관리국은 홍콩 내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에 대한 신청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는다.HKMA는 이번 조치로 발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콩 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신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명 등록이 유력한 방안 중 하나지만 최종 결정은 발행사가 제안한 계획을 HKMA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홍콩 입법회 우지에좡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KYC 규정이 현금
춘천시, 복지 미래 설계 위한 주민욕구조사 돌입
춘천시가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들어간다.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절차로 노인 가구 100가구, 아동·청소년 부양 가구 100가구, 일반 가구 200가구 등 총 4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다.조사 내용은 △생활 실태 △복지 욕구 △지역 내 복지 자원 현황 등을 으로 10월까지 면접 및 서면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수집된 자료는 검증과 분석을 거쳐
테더 USDT 특화 레이어1 블록체인 '스테이블', 2800만달러 투자 유치
USDT 기반 결제 특화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 스테이블이 28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는 비트파이넥스와 핵 VC가 공동 주도했다.스테이블체인을 표방하는 스테이블은 테더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T를 네이티브 가스 토큰으로 활용, 초당 수천 건 거래를 지연 없이 처리하는 인프라를 목표로 한다.조슈아 하딩 스테이블 창업자 겸 CEO는 “전통 결제 시스템은 여전히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