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5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농지 규제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자유전 원칙, 농지 전용, 임대차 규제 등 공동 성명의 핵심 내용과 정부 자료를 비교해 정리했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농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지 전용과 임대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 에너지 공급망과 디지털·AI 등 미래산업을 포함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가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가운데 국회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조 의장은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빈 방한 중인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담은 전날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KSOI 31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35.9%, 부정 평가 59.4%로 조사됐다. 민주당 36.3%, 국민의힘 33.2%를 비롯해 경제 전망과 인사·호르무즈 현안을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35.9%, 부정 평가가 59.4%로 나타났다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6.3%, 국민의힘은 33.2%로 집계됐다. 대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주가조작 피해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줄 요약●김민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 자료와 세종메디칼 주가 피해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임상 승인 청탁이 아닌 절차상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민원이었다며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고 주가조작 책임 규명과 불법이익 환수에 노력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교제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숙행은 앞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1심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실제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 정당 해산 문제와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의혹 등을 잇달아 물었다. 김 후보자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 및 퇴사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제안 보완을 주문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분야 협력을 강화해 K-푸드와 K-뷰티의 현지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에도 협력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창원특례시는 21일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함께 「2026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송편 나눔은 21일 창원지회 200세대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마산지회 260세대, 진해지회 160세대 등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지역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박문출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200억원의 특별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삼성물산을 거쳐 KCC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22일 NH투자증권은 KCC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유입될 KCC의 특별배당 재원이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주주환원 예정 규모 100조원 가운데 60조원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삼성물산이 특별배당금의 60%를 환원한다고 가정해 이같이
충남 논산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9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산시가 지급하는 수당 35만 원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매월 총 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인상된 첫 수당은 9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제주지역 시민단체 13곳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풀뿌리 원탁회의’ 제도화를 촉구했다.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흥사단,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등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원탁회의는 다양한 도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자치 현장에 직접 연결하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진정한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4월 2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됐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내달 17일 열린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0월 17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당신 곁의 무지개'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축제의 장이자 차별 없는 인천을 염원하는 자리로 만든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조직위는 최근 인천시에 광장 사용 신청을 했다.시는 지난해 8월 축제 당시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등을 이유로 조직위의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조직위는 인천지법에 시의 사용 신고 불수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내 정상급 레이싱 모델과 다분야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이색 촬영회 및 초대형 문화예술 전시가 열린다. 한국사진방송 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과 8일부터 각각 ‘대한민국국회 김가중식 하이테크니컬 대촬영회’와 ‘제4회 대한민국국회 문화예술초대전’을 국회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추석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LX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유촌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도로 위 안전, LX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차량과 보행자가 집중되는 출근·등교 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본부 직원들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특히 추석 연휴 차량 이동 증가에 대비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보행자 우선, 졸음운전 금지, 안전띠 착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돌문화공원의 운영을 도 직속기관인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 재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가 돌문화공원의 건물 유지·관리는 관리소가 담당하되 전시·공연은 재단이 맡고, 이를 위해 재단 내에 운영팀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이는 돌문화공원의 운영 주체를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겠다는 뜻과 해석된다. 이에 관리소 측은 공공의 자산과 기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