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11일까지 의견 제출 받아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국세청은 소속기관의 효울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정원 9명,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을 각각 증원한다.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의 정원 3명(...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제주항공이 제주 출발 국제선 노선을 잇따라 재개하며 하늘길 확장에 나섰다.제주항공은 오는 13일부터 제주~방콕 노선을, 15일부터는 제주~마카오 노선을 각각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제주 기점 국제선 가운데 최다 노선 수다.제주~방콕 노선은 매주 월·금요일, 제주공항에서 오후 7시5분 출발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오후 10시에 도착하며, 복편은 오후 11시20분 방콕 출발, 익일 새벽 6시35분 제주 도착 일정이다.제주~마카오 노선은 매주 목·일요일, 오후 10시40분 제주공항 출발, 익일 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미추홀동그라미주간보호센터'가 최근 비영리 단체 푸른나래봉사단과 후원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지난 6월8일에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박장선 센터장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푸른나래봉사단' 서상찬 단장을 비롯해 후원사 연예기획사 엔터원 관계자, 가수 '윤소민', 걸그룹 '드림캔디'가 참여해 소정의 후원금을 직접 전달했다.박장선 센터장은 이 행사에 참석한 후원자들에게 센터장 명의에 감사장을 직접 수여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 하였으며, 후원자들은 지속적
사단법인 국학원 원장에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이 취임했다.국학원은 이 신임 원장이 지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오는 15일 충남 천안시 국학원에서 공식 취임식을 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국학원 설립자 이승헌 한문화학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문진석, 이정문, 이재관 국회의원, 홍성현 충남의회 의장,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등 정,관계 및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기우 신임 원장은 1967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교육부 총무과장, 교육부 공보관,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등을 거쳐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립현대미술관 과 중국미술관은 2024년 덕수궁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수묵별미: 한·중 근현대 회화》의 중국 순회전을 베이징 중국미술관에서 6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한다.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지난해 11월 개최되었던 《수묵별미: 한·중 근현대 회화》는 양국 유일의 국가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중국미술관이 소장한 대표 근현대 수묵채색화를 한 자리에서 조망한 전시이다. 특히 이번 순회전은 중국 최고 권위의 국가미술관인 중국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기획전으로 한국의 근현대 수묵채색화를
경북교육청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해 왔으나, 고등학교 1․2학년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교 재학생만 참여할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역량 진단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경북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1
지난 6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일원에서 ‘2025 순천만국가정원 X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약 1만500...
강릉지역자활센터와 강릉시는 10일,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 증진을 위해 분식사업단 ‘서리서리 멸치국수 강릉점’을 개점했다.이날 개점식은 강릉시 및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서리서리 멸치국수 강릉점은 “좋은 재료에 건강이 깃든다”라는 일념아래, 멸치와 디포리를 넣고 정성껏 우려낸 대표 메뉴 멸치국수를 기본으로 다양한 국수와 우동, 가정식 김밥 등을 판매하는 국수 전문 브랜드이다.착한 가격으로 누구나 부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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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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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ESG 우수기업 인증 획득··· ESG 경영 고도화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한국평가데이터가 실시한 ESG 기업평가에서‘ESG-2등급’을 획득하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부문별로 정량·정성 지표를 통해 진행됐다.공공기관으로서의 ESG 경영 이행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증 받은 안산도시공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및 용수 등 주요 환경지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당진시,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체 위원 위촉
당진시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9명의 지역건강협의체 위원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지역건강협의체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주민건강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건강 문제를 주
인천 서구보건소, 서부소방서와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훈련 실시
인천 서구는 지난 10일, 서구보건소와 인천서부소방서가 공동으로 재난 발생 대비 다수 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응급의료 자원 동원 및 대응 절차를 익히고자 진행됐다. 훈련은 서구 아시아드경기장 내 원인 미상의 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박승원 광명시장 “국민주권정부의 신속한 국정 운영 신뢰"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국민주권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신뢰감을 표현하며, 이에 발맞춰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승원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첫 회의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산적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 점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지방정부 또한 이에 발맞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현 정부는 기초지방정부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릉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한다
김석희 기자 = 강릉시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미급수지역 생활용수 공급 확대, 상수도 현대화를 통한 수도공급 효율 증대,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