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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11일까지 의견 제출 받아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국세청은 소속기관의 효울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정원 9명,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을 각각 증원한다.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의 정원 3명(...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제2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11일 공고했다.응시원서는 이달 16~19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16~20일 시교육청 신관 지하 1층에서 접수할 수 있다.시험은 초졸 인천석천초, 중졸 서운중, 고졸 관교중·인천루원중·인천해송중에서 각각 치른다.장애 등 특별관리 대상자는 인천청인학교에서 응시할 수 있다.검정고시 시험일은 8월 12일이다.합격자는 8월 29일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9월 3일까지 6일간 합격 증서를 교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컴퓨터 자격증 대비 인강사인 아이티버팀목에서 2025년 하반기 대비 컴퓨터활용능력 1급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컴활 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어서 최신 유형의 분석이 중요하다. 아이티버팀목은 25년 최신 상설 유형들을 특강란에 추가하여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강의는 초보자도 인강만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강의 내에 개념 설명은 물론 기출문제 및 최신 상설 유형의 풀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또한 초단기 학습표(컴활1급필기 1주, 컴활1급실기 2~3주, 컴활2급필기 1주, 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AI·디지털 석·박사급 인재들이 연구 아이디어를 겨루는 'ICT 챌린지 2025'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챌린지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AI·디지털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인 대학ICT연구센터, ICT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에 참여하는 전국 38개 대학 총 81개 센터 학생들의 아이디어 경연대회다.7회째를 맞은 대회는 그간 수상 과제들을 통해 SCI급 논문 13건, 특허 출원 49건 및 등록 14건, 기술이전 9건 등의 성과를 거뒀
서울 강서구와 귀뚜라미재단이 미래 인재 발굴에 함께 나선다.서울 강서구는 11일 지역 사회 인재 육성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2025년 귀뚜라미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강서구와 귀뚜라미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구가 장학생을 추천하고 귀뚜라미문화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선발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65명이다.장학금은 총 1억 원 규모로 고등학생은 1인당 1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된다.접수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이
위메이드는 자사 블록체인 기반 투명 사회 플랫폼 ‘위퍼블릭’이 대한주니어골프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대한주니어골프협회는 2022년 출범한 비영리단체로, 골프 유망주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회는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번 협업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선다.양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위퍼블릭 다오 기능을 활용한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이 커뮤니티는 협회
영산대학교 관광문화예술대학 웹툰학과가 최근 동양 신화와 중국 고전 분야 권위자인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소장 정재서 교수를 초청해 '한국적 판타지 대작은 가능한가? 사라진 신들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현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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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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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트, 엑셀 따라잡을까? AI 차트 기능 도입
구글 시트가 제미나이와 협력해 실시간 편집 가능한 스마트 차트를 도입하며 엑셀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기존에는 차트를 이미지 형태로만 삽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면 차트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이 추가됐다.10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구글 시트 사용자는 제미나이 사이드 패널을 통해 'x축에 날짜, y축에 총합을 표시하는 차트 생성'과 같은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트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차트는 새로운 탭에 삽입되며 제목, 색상 등 다양한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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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 차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사무총장은 대구·경북 출신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
박승원 광명시장 “국민주권정부의 신속한 국정 운영 신뢰"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국민주권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신뢰감을 표현하며, 이에 발맞춰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승원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첫 회의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산적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 점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지방정부 또한 이에 발맞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현 정부는 기초지방정부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안산도시공사 ESG 우수기업 인증 획득··· ESG 경영 고도화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한국평가데이터가 실시한 ESG 기업평가에서‘ESG-2등급’을 획득하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부문별로 정량·정성 지표를 통해 진행됐다.공공기관으로서의 ESG 경영 이행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증 받은 안산도시공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및 용수 등 주요 환경지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