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11일까지 의견 제출 받아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국세청은 소속기관의 효울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정원 9명,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을 각각 증원한다.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의 정원 3명(...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예스24는 이날 오전 유출 신고를 하며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을 당일 인지했고, 복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방식으로, 예스24는 이번 해킹으로 홈페이지와 앱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사흘째 ‘먹통’ 상태다.앞서 예스24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랜섬웨어로 인한
삼척시의회와 동해시의회는 지역 간 상생 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 시의회 의원들이 서로 상대 지역에 기부하는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양 시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삼척시의회 권정복 의장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민들의 동참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남동발전이 5월 20~21일 산청에서 '자체감사활동 전략과제 연구 세미나'와 '청렴윤리 간담회'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백상원 상임감사위원과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청렴윤리 마인드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허귀용 기자
UNIST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10일 대학본부에서 ‘AI 및 디지털 전환 기반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AI 기술을 실무에 적극 적용하고, 대학에 특화된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UNIST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도구에서 생성형 AI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UNIST는 대학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파운드리를 연동, 국내 최초로 자체
여름이 되면 마음이 먼저 바다로 간다. 누군가는 친구들과 바나나보트를 타고, 누군가는 패들보드 위에 앉아 고요한 수면을 즐긴다. 바다 위에서의 이 여유로움과 자유는 그 자체로 ‘힐링’이지만,사실은 아주 촘촘한‘안전망’위에 세워진 감성이다. ‘나의 여름’을 완성시켜 주는 수상레저. 그런데 그 자유를 가능하게 만든 건 누군가의 헌신적인 안전관리나 사회적 책임이 담긴 제도와 법이였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카약 등‘물 위의 즐거움’이 사람들의 여름을 채우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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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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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오큘러스 타워' 건립 계획이 백지화됐다.시는 인천내항 주변 공원에 제물포를 상징하는 고층 전망대를 세워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했으나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수익성 부족이란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11일 인천일보 취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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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 윤석열 "나 때는 바로 美대통령이 전화했는데"…"이게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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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협상 결렬 시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돼 시민들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 측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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