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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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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즉 헌법·법률 등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법치주의라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뇌물, 사후보상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국회의 파당적인 졸속 입법 또한 그 도를 넘고 있다. 사실 법에 의한 통치로서의 법치주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의 산물이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 행정의 법 집행, 사법의 재판 집행이라는 3권 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초여름 날씨를 보인 8일 제주시 이호동 이호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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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일을 분리시키지 못한다. 크든 작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무릇 사람에게는 일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일이 있어 마치 그것의 성취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한평생 그 속으로 몰두한다. 일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이 살아 가는 본래의 존재 방식이다. 일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이 없는 시람을 일컬어 실업자라 한다. 백수건달이란 뜻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일이 없으면 기웃거리거나 주억거릴 뿐 마땅히 설 자리가 없다. 험한 파도를 건너는 좌표 없는 항해다. 생활인에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다.요즘 별로 쓰이지 않지만
9일 제주지역에 집중 호우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운항계획 506편 중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2편 등 총 70편이 결항했다.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면서 제주와 완도를 잇는 송림블루오션호와 골드스텔라호, 제주와 진도를 잇는 산타모니카호 등 여객선 4편이 결항했다. 제주와 부속섬을 잇는 도항선은 모두 휴항 또는 통제됐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2분 기준 일 강수량은 한라산 진달래밭이 241㎜를 기록했다.이 외에 남원 180㎜, 표선 17
주말인 10일 제주는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됐다.특히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제주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전 중에 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후에도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대형 크레인,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과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낙하물과 함께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주요 대학들과 손잡고 배움과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교육·연구 런케이션+휴가) 도시, 제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8일 도청 백록홀에서 미국의 조지메이슨대학교가 대표로 서명하고, 유타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이 참여하는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서는 ▲런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제주의 가치·비전·미래를 공유하는 협업 프로그램 운영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9일 오전 6시부터 제주시 서광로 3.1㎞에서 버스 중앙차로가 운영됐다.기존 버스 중앙차로와 다른 점은 지하철처럼 양쪽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와 섬식정류장을 도입, 한 곳의 정류장에서 양 방향을 오가는 노선버스를 탈 수 있다.반면, 시행 첫날 일부 승객들이 버스 이용에 혼선을 겪었다.현장 취재 결과, 한 어르신은 기존에 탑승했던 방향으로 승차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건너서 오기도 했다. 섬식정류장은 양 방향으로 탑승이 가능한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또한 한 곳의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회원 편의를 확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별관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여원의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와 유관 학술연구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관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 학회 학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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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여성연합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의 ‘202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며, 교육과 체험을 통해 평화와 웰니스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 통일 학교’와 ‘웰니스 평화 여정’ 두 가지로 진행된다. ‘웰니스 통일 학교’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무료로 참여하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요가 매트가 제공된다.‘웰니스 평화 여정’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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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율씨와 곽진주씨=25일 오전 11시 진주 호텔동방 3층 그랜드 볼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보수의 텃밭인 경북과 대구를 찾아 자신이 일 잘하는 후보임을 내세우며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포항을 찾아 시청앞 광장에서 유세전을 펼쳤다.이 후보는 “경북의 아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포항시민들에게 인사드린다.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뿌리를 만든 곳”이라며 “포항이 철강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이겨낸 것처럼 시민들이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은 중요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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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되면서 여야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 번 제21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3파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는 나란히 경제 활성화를 1호 공약 으로 앞세웠고,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에 내걸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세 후보의 10대 공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본다. ▶이재명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정밀 점검에 나선 것이다.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표면에서 고주파 전자파를 발사하고 반사된 전자파 신호를 분석해 지하 구조나 공동 등을 비파괴 방식으로
SK텔레콤이 고객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 대응해 대규모 유심 교체와 재설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교체 완료 고객은 전체의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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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가축 정밀사양의 필요성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밀 사양의 부상 오늘날 농축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 농업 ’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 사육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가축 정밀 사양(Precision Livestock Farmin
SK네트웍스가 국내외 경제불황 영향 속에서 안정적 사업 구조 구축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내실을 다진 1분기를 보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에 영향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고히 높였다는 평가다.SK네트웍스는 13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조636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 15.6% 줄어든 수치다. 이는 화학제품 무역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와이드가 수익성 높은 원료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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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역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있다.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13일 오전 시당에서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2025 대선 인천 환경정책 제안서’를 공동 발표했다.환경정책 제안서는 ▲2030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자원순환정책 개선 ▲연안해양생태계 보호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증진 ▲환경교육 확대 ▲글로벌 환경도시 인천 ▲기후변화와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7대 분야에 20개 과제를 담았다.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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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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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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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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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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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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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 정규재 "김문수에 '비전'이 있나?…'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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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된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정 전 주필은 12일 유튜브 방송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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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9세 이상 시민 대상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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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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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 '박탈감' 느낀 남자들, '고어자본주의' '등에 업고 극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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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오는 14일부터 줄줄이 이뤄진다. 다수 피고인은 여전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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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아버지와 자녀 위한 ‘Fe(철)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운영
1시간전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Fe01재생복합문화공간에서 남구 거주 아버지와 자녀 50여 명을 대상으로 ‘Fe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형 예술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자동차 폐고철을 활용한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고철을 이용한 상상 점토 만들기와 로봇 키링 제작 체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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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제37회 춘천마임축제' 25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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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을 물로 적시고, 불로 태우며, 말 없는 몸짓으로 소통하는 예술의 장이 열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춘천마임축제가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8일간 춘천 전역에서 펼쳐진다.올해로 37회를 맞는 춘천마임축제는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을 모티브로, 몸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예술로 풍경을 만들어가는 ‘몸풍경’을 주제로 진행된다.축제는 춘천마임축제가 주최·주관하며, 주요 행사는 춘천시 중앙로, 커먼즈필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등 도시 전역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