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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위기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즉 헌법·법률 등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법치주의라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뇌물, 사후보상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국회의 파당적인 졸속 입법 또한 그 도를 넘고 있다. 사실 법에 의한 통치로서의 법치주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의 산물이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 행정의 법 집행, 사법의 재판 집행이라는 3권 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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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일을 분리시키지 못한다. 크든 작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무릇 사람에게는 일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일이 있어 마치 그것의 성취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한평생 그 속으로 몰두한다. 일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이 살아 가는 본래의 존재 방식이다. 일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이 없는 시람을 일컬어 실업자라 한다. 백수건달이란 뜻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일이 없으면 기웃거리거나 주억거릴 뿐 마땅히 설 자리가 없다. 험한 파도를 건너는 좌표 없는 항해다. 생활인에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다.요즘 별로 쓰이지 않지만
주말인 10일 제주는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됐다.특히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제주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전 중에 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후에도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대형 크레인,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과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낙하물과 함께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격이 취소된 가운데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국민의힘은 10일 새벽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8~9일 진행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양측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긴박하게 이뤄졌다.1차 협상은 양측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중단됐다.김 후보 측이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사람이 처음 태어난 곳인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자연장이 확산되고 있다.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묘지를 관리하는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묫자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자연장을 선호하고 있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공설 자연장지는 모두 4곳이다.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은 2022년 만장됐다. 4000기 안장 규모로 조성된 서귀포 추모공원은 지난해 12월까지 3870기가 안장된 상태다.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한 용강별숲공원은 7만기 중 9922기가, 성산읍 자연장지는
9일 오전 6시부터 제주시 서광로 3.1㎞에서 버스 중앙차로가 운영됐다.기존 버스 중앙차로와 다른 점은 지하철처럼 양쪽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와 섬식정류장을 도입, 한 곳의 정류장에서 양 방향을 오가는 노선버스를 탈 수 있다.반면, 시행 첫날 일부 승객들이 버스 이용에 혼선을 겪었다.현장 취재 결과, 한 어르신은 기존에 탑승했던 방향으로 승차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건너서 오기도 했다. 섬식정류장은 양 방향으로 탑승이 가능한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또한 한 곳의
올 들어 도내 일부 건설업체의 수주가 0건으로,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 공공부문 수주 감소로 일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92개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4월 현재 폐업 건설하는 31개소다.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불황 탓에 도내 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대표는 “올해 입찰을 따낸 공사가 한 건도 없다”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주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산업은행은 13일 한국성장금융과 2025년 ‘반도체 생태계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연내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출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강화 정책 발표에 따라 올해까지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던 반도체생태계펀드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가로 2027년까지 조성이 포함됐다. 올해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해로, 산은은 블라인드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총 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사업은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로 구성되며, 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사하라 폭풍이 유럽의 태양열 발전 미래를 위협 유럽이 기후 및 에너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증가하는 대기 현상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사하라 먼지. 유럽 지구과학 연합 총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광물 먼지가 유
제주은행은 13일 본점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기부금은 오는 17일 제주시 사라봉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5 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 대회’를 후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까지 12년 연속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도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대회에 직접 참가해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이희수 은행장은 “제주은행은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충북 청주 출신 트로트 가수 염유리씨가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염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염유리씨는 앞으로 2년간 청주를 대표해 시 주요 행사 등에 참여하며 주요 시정을 대내외에 홍보하게 된다. 염씨는 청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성악을 전공했다. 데뷔 전부터 뛰어난 가창력으로 각종 가요제에 참가해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가수로 데뷔했다. 현재 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연우기자 nyw109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선후보가 본격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구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첫 유세를 시작했다.출정식에서 구 후보는 "부산은 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인 글로벌 해양도시"라며 "젊음과 생동감이 넘쳐나는 부산 인구 500만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자유통일당 배경혁 대선전략기획단장은 "대전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한국전쟁 당시의 피란민들은 낙동강을 보호막으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켰고 경제 성장의 뿌리를 내린 상징적인 도시"라고 첫 유세 장소로 부산을 선정한 이유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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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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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울산실로암복지회, 산불피해 복구 성금 전달
울산실로암복지회가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의 교회를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울산실로암복지회는 13일 경북 영덕군 지품면에 위치한 ‘빛과소금교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박 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지역 사회와 교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복지회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울산실로암복지회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
영월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훈련' 운영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13일 영월군 태화산유아숲체험원 일원에서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중인 태화산유아숲체험원 교육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대피훈련 및 대피경로, 대피소 확인, 재해 발생 시 담당자 개인별 임무 및 역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국유림관리소 및 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2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또한 대피훈련 이후 재난 상황 시, 공무원 개인별 세부 임무 수정사항 및 대피
울산남구가족센터, 아버지와 자녀 위한 ‘Fe(철)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운영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Fe01재생복합문화공간에서 남구 거주 아버지와 자녀 50여 명을 대상으로 ‘Fe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형 예술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자동차 폐고철을 활용한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고철을 이용한 상상 점토 만들기와 로봇 키링 제작 체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창의적
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