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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세종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국내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 200개 환경·시민단체와 1,233명의 시민들이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전국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됐다.2020년 ‘자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보증금제의 전국적 확대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 200개 환경·시민단체와 1233명의 시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에게 전달했다.이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전국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다.2020년 '자원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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