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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주 MS여성병원 시설 관리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대법원이 병원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충남 금산군은 지난 19일 군청 전시종합상횡실에서 2026년 을지연습 기관장 도상연습을 진행했다. 이번 연습은 실제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가정해 전시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관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금산군 제원면에 소재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드론 테러로 인한 대규모 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가상 상황에 따라 전시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규모와 현장
충남 논산시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한‘2026년 토양검정 숙련도 평가’에서 8개 토양 화학성분 분석 전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9개 도농업기술원과 159개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국립농업과학원이 제공한 2종의 미지의 토양 시료를 분석하고,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pH,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등 8개 항목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우수한 토양 분석 능력과 전문성을
충북 단양군 김문근 군수는 지난 20일 가곡면 덕천리 마을회관을 찾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 운영 현장을 살피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단양군은 올해 지역내 13개 마을에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은 바쁜 영농철 농업인들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농사일을 하다 식사 시간이 되면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한다. 공동급식을 통해 개별 가정의 식사
충남 논산시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린 자녀들이 아껴 모은 용돈과 온 가족의 마음이 더해진 훈훈한 나눔 소식이 전해졌다. 논산시는 지난 21일 시장실에서 김종엽씨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성금 25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홀로 사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에 전달돼, 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탁금에는 김종엽씨 부부의 정성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고은 양, 유치원생인 둘째 가은 양, 막내 백현 군까지 세 자녀가 그동안 차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딸기 삽목 육묘 시 늦게 발생한 자묘도 삽목 후 60여 일이 지나면 먼저 발생한 자묘와 생육이 비슷해지고 초기 수량에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삽목 육묘는 모주에서 발생한 자묘를 절단해 육묘 포트에 삽목하는 방식으로, 줄기 유인 작업이 필요 없어 노동력을 줄이고 동일한 환경에서 묘를 관리할 수 있는 육묘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1∼3번 자묘를 이용하지만, 발생 시기가 최대 30일 이상 차이가 나 삽목 전에는 초장, 엽장, 관부 직경 등에서 생육 차이가 크게
경주시가 외동읍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레미콘 공장 철거를 완료했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9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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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축협은 지난 14일 달전리 한우명가 회의실에서 2026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수혜 학생들을 격려했다. 가평축협은 매년 조합원 자녀 인재 육성 지원사업의 하나로 학업이 우수한 조합원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등학생 7명과 대학생 9명 등 조합원 자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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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뱀파이어 컨셉 MMORPG 뱀피르의 글로벌 사전등록을 26일 오후 12시부터 시작했다. 사전등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PC 플랫폼 에픽스토어, 뱀피르 브랜드 사이트 네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국내 정식 서비스 1년에 맞춰 흥행작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려는 행보다.넷마블은 자회사 넷마블네오가 개발한 뱀피르의 글로벌 사전등록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뱀피르는 26일 국내에 정식 출시됐으며, 이번 글로벌 사전등록 개시일은 정식 서비스 1년이 되는 날과 겹친다.뱀피르 글로벌 사전등록, 어디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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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이 9월부터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교류 거점인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를 지역 소상공인에게 개방한다.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내 업무동 1층 로비와 그랜드스테어, 상가동 2층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소상공인과 관련 기관·단체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협업·교류 공간으로 제공한다.무료 개방공간에서는 교육·설명회, 회의·간담회, 정책토론, 전시·홍보, 네트워킹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40석 규모 전용교육장에는 130인치 LED스크린과 음향장비 등이 설치돼 있으며, 약 50명 규모의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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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신호 반도체 팹리스 전문기업 아이언디바이스는 중국 선전에서 개막한 글로벌 전력전자 전시회 ‘PCIM 아시아 2026’에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용 초소형 질화갈륨 파워 스테이지 솔루션과 신뢰성 검증 세트 데모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아이언디바이스가 공개한 초소형 GaN 파워 스테이지는 100V 하프브릿지 GaN 소자와 게이트드라이버를 단일 패키지로 통합한 고성능 전력구동 반도체다. 열 방출에 최적화된 FoWLP 공정 기술을 적용해 불필요한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일대 개발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오 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회동 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진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 일주일 뒤 김 장관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주요 현안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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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극 3특’ 정책이 5극 초광역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와 강원, 전북,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6일 국회에서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위성곤 제주지사와 우상호 강원지사, 이원택 전북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등이 참석했다.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특별법 개정 공동 대응과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제주·강원·전북·세종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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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3조2000억 규모 사업 본격화시속 180킬로미터급 급행열차 투입으로 대구~신공항까지 30분대 이동 가능해져대구와 경북을 3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25일 대구시는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구에서 출발해 동구미와 군위 대구경북신공항을 거쳐 중앙선 의성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70.0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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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이나 도청 직원을 사칭해 가짜 공문과 문자 등을 보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강원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기관 명칭은 물론 공문 형식과 명함까지 교묘하게 꾸미는 수법이 등장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와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칭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방기관 사칭 피해는 95
IBK기업은행이 또 내부통제 논란에 휩싸였다.지난해 882억원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재판과 금융당국 제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 들어서만 벌써 1100억원대 금융사고 3건이 잇따라 드러났다.쇄신과 반성의 모습은 채 1년도 안 돼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모양새다.26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올해 공시한 대형 금융사고 3건의 사고금액 합계는 1110억원에 달한다. 6월 상가 분양 관련 대출사기 182억원, 7월 중국법인 대출사기 833억원, 8월 94억원 규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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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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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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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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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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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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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中유학생 살해 피의자, 피해 대학 강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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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센터서 동년배 때려 숨지게 한 80대…1심 징역 1년6개월
노인돌봄센터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또래 이용자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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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주당 지도부에 국립의대·공공기관 이전 지원 건의
경북도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2차 공공기관 이전, K-푸드 산업 육성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관련기기사 4·19면경북도는 26일 안동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지역을 방문한 김민석 당대표에게 주요 지역 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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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안동시의원 “경북 북부 의료공백, 경국대 의대 설립로 풀어야”
경북 북부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터져 나왔다.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지난 24일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 북부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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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11월 학생 통학순환버스 운행
경기 평택시가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위해 통학 전용 순환버스 도입에 나선다. 평택시는 26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