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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현수막, 시민은 과태료 구청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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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은 위반 현수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법 적용과 행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선대학교 정문 건너편에는 동구청의 청년창업 관련 홍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청년정책을 알리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홍보물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
서울 도봉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본격 가동한다.구는 지난 8월 7일 구청 씨알홀에서 김동욱 구청장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1개 주관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민선 9기 구정을 이끌어갈 5대 정책목표로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도시재생 ▲스마트동행복지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1일과 12일, 동별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간담회에서 접수된 생활 민원사항은 물론 구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까지 점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박형우 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서부간선수로를 비롯한 주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최근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2,3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점검 주기와 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건 국회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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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낀 거래는 줄고 월세를 낀 거래는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세 가구가 3만 가구 넘게 줄어드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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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첫날이라 그런지 마침 경비실에는 사람이 없어 덕분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입구를 지나 오른쪽에는 큰 천막이 쳐져 있었고, 왼쪽에는 ‘전자파측정센터’라는 금색 글씨가 보였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시설이었다.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 오른쪽으로 굽은 숲길이 나타났다. 사람이 얼마나 다니지 않았는지 숲이 길까지 집어삼킬 듯 우거져 있었고 안에는 숲에 삼켜진 폐건물이 있었다. 쇠사슬로 막아놓은 건물과 부속동은 영화의 한 장면 만큼 을씨년스러웠다.서울 용산 도심 한가운데, 사람 흔적조차 없는 곳에 나 혼자 들어와
폭염을 피해 냉방시설이 갖춰진 공공시설로 이동하는 노숙인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공항 내
농협상호금융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넘어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금융서비스를 바꾸는 전사적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3일 ‘AI 확산 워크숍’을 열고 범농협 AI 도입 방향과 상호금융 업무에 특화된 AX 추진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농협상호금융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카드업계가 영업을 정상화한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대금 지급을 다시 시작했다.홈플러스의 영업 재개로 신규 결제가 발생하면서 카드사들이 환불 관련 위험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홈플러스의 영업 재개 일정에 맞춰 그동안 보류했던 카드대금 지급을 정상화했다.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부족 등의 여파로 일부 점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지만, 이달 13일부터 휴업 점포 67곳의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신규 카드 결제가 발생하면서 카드사들도 가맹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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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연휴 3일간 경남 전역에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는 비가 내렸으나 거제·통영을 비롯한 남해안에는 물폭탄 수준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랐다.극한호우 여파로 발생한 산사태가 인근 아파트 저층을 덮치는가 하면 도로 곳곳이 유실되고 물에 잠겨 시내·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거제 124.5㎜·통영 97.4㎜…기상 관측 이래 1시간 강수량 신기록 경남 남해안 일원에는 이날 새벽 기록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기상청에 따르면 거제에는 이날 오전 1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124.5㎜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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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식 성주군수가 지난 14일 용암면 선송리 조용수 씨의 논에서 열린 올해 첫 벼베기 현장을 찾아 이같이 격려했다. 이날 수확한 품종은 조생종 ‘해담’으로, 유례없는 폭염과 궂은 날씨를 이겨내고 황금빛 풍년을 알렸다. 특히 첫 수확한 쌀은 28년째 이어져 온 따뜻한 나눔의 실천에 쓰인다. 농가에서 직접 도정해 마련한 쌀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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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국 애리조나주와 첨단산업 분야 등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 마이클 핀 피오리아 부시장, 션 포가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 부사장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투자 협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와 애리조나주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서로의
‘도쿄 재너두’를 기억하는 팬들에게 이번 신작 ‘교토 재너두 –앵화환무-’는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작품이다. 도시적인 다크 판타지 세계관에 청춘 학원물의 서브컬처 감성, 그리고 ARPG 고유의 손맛을 우선시하는 게이머에게 이번 작품은 눈과 손이 즐거운 게임이다. 반면, 지난 10년간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다가 교토로 무대를 바꾼 ‘도쿄 재너두’ 시리즈에 대한 IP 확장성이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이번 작은 무대를 도쿄에서 교토로 옮겨 오면서 특유의 고풍스러운 비주얼과 현대적인 이계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 “부당 감면은 막되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세정당국 수장인 임 청장이 직접 제도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임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이 전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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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경도’ 이어 이번엔 ‘테일즈런너’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경찰과 도둑’ 콘셉트의 이색 채용설명회로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6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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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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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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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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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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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하기관장 임기 만료 목전 신용한 도지사 인적 쇄신 `시험대'
민선 9기 충북도 출범과 함께 도 산하기관장 인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주요 기관장의 임기가 잇따라 끝나는 데다 공석인 기관까지 있어 내년 초까지 연쇄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17일 도 등에 따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오는 21일까지 차기 이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일쯤 이사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권자인 신용한 충북지사가 최종 선임한다.김창순 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0월20일까지다. 충북신용보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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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60억 투입 ‘영상자서전’ 민간 전환 가닥
충북도의 민선 8기 김영환 전 지사의 주요사업으로 3년간 60억원이 투입된 영상자서전 사업이 민간 자율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17일 충북도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주체와 지원 규모, 기존 촬영 인력 활용 방안 등이 재정정상화위원회 주도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영상자서전은 도민의 인생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영상으로 제작해 기록·보존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2022년 9월 시작됐다.초기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이후 도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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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간부공무원 `여초시대'
충북 청주시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민선 9기 들어 남성을 앞질렀다.공직 사회 전반에 여성 공무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관리자급인 간부 공무원진에서도 성비 역전 현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3239명 중 여성 공무원은 54.1%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이 중 과장급 이상인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87명 중 여성은 95명, 남성은 92명으로 집계돼 여성 간부 비율이 남성을 추월했다.직급별로는 4급 이상 고위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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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든 지방의회 올해 국외연수 `안 간다'
민선9기 충북 지방의회 전체가 임기 초반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외공무연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가지 않기로 해 눈길을 끈다. 지난 1991년 본격적인 민선 시대 개막 이후 충북지역 전체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가지 않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충북 청주시의회는 최근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6800만원을 반납했다.최진아 청주시의회 대변인은 지난 13일 “의원 토론 끝에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외연수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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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312명 '새로운 출발'
상지대학교가 배움의 결실을 맺은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상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도전을 당부했다. 상지대는 지난 13일, 본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200명, 석사 87명, 박사 25명 등 모두 31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박거용 이사장과 방정균 총장, 차윤엽 대학원장, 오종석 총동문회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학생들을 위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