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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현수막, 시민은 과태료 구청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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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은 위반 현수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법 적용과 행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선대학교 정문 건너편에는 동구청의 청년창업 관련 홍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청년정책을 알리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홍보물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양시는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협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서울 도봉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본격 가동한다.구는 지난 8월 7일 구청 씨알홀에서 김동욱 구청장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1개 주관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민선 9기 구정을 이끌어갈 5대 정책목표로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도시재생 ▲스마트동행복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1일과 12일, 동별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간담회에서 접수된 생활 민원사항은 물론 구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까지 점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박형우 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서부간선수로를 비롯한 주요
최근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2,3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점검 주기와 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건 국회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8월 17일 오후 6시 10분 현재 부산과 창원, 거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전남남해안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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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베팅은 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래 간 빚 독촉, 갈취, 폭력, 절도 같은 2차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조기 발견과 치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7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초 사흘 동안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을 돌며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임용 △유초등교육과 조향희 ◇전보 △율곡유 정은주 △도산유 김종령 △경산압량유 김은정 △단샘유 유경희 ◇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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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14일 진주성 공북문과 김시민 장군 동상 앞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개막식을 열고 오는 9월 6일까지 24일간 대규모 야간 미디어아트 행사를 진행한다.올해 주제는 ‘가온누리, 진주성도’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공북문·촉석루·진주대첩 역사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전통과 첨단이 결합된 12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개막식은 홍보영상 상영과 개식, 환영사, 개막 세리머니, 주제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빈이 함께 태고의 북을 울리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대형 미
삼성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단에 장학금을 수여하며 미래 기초과학 인재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7일 지난달 열린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물리·생물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은 지난 11일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태문 DX부문장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고 수상자와
김만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남 거제시 등에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고립 등 피해가 발생했고, 경남 남해안, 부산·울산 등에도 호우가 지속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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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22일 서귀포치유의숲에서 ‘숲써클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숲써클댄스’는 숲에서 참가자들이 원을 만들어 음악과 함께 움직이고 춤추며 숲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산림휴양 프로그램​이다.자연 속 움직임과 교감을 통해 신체활동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춤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서귀포e티켓’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 20명 선착순 모집.문의 서귀포치유의숲 064-760-3774.
밸로프가 ‘라스트 오리진’ 판권을 활용한 2차 저작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IP 가치 제고 및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얻어내겠다는 것이다.1
알리바바가 사양 좋은 맥북 프로나 맥 스튜디오에서 로컬로 구동할 수 있는 크기인 멀티모달 AI 모델 '큐원3.8-27B'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알리바바 자체 벤치마크 기준 앤트로픽 '오퍼스4.6 맥스'급 성능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런 가운데 데이터 탐색 도구 데이터셋을 개발했고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장고 공동 개발자인 사이먼 윌리슨이 '큐원 3.8 27B'를 직접 써본 후 리뷰를 공개했다.'큐원 3.8 27B'는 27B, 즉 매개변수(모델이 학습한 정보량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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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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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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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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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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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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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당선... 김용은 낙선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당선됐다.이른바 친청계 후보 3명, 친명계 후보 2명이 새 지도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최고위원 최종 선거 결과 이렇게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용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영호·임미애 후보 두 사람이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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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더는 미룰 수 없다] (상) '의료 공백 해소' 넘어 '바이오 미래' 쥔다
6년째.인천지역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해 국립 인천대가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공공의료가 취약한 인천에 국립의대를 신설,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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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당대표 김민석 선출
김민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은 김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선출했다. 2위 정청래 후보는 45.92%를 얻었다. 두 후보간 격차는 8.16%포인트다. 이날 당대표 투표는 1차에서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를 적용했다.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의 2순위 득표를 상위 득표자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결선투표 효과를 낸다.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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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地選 고액 후원자들 당선인 미리 알고 있었나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충북에서 고액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보다 4배가량 많은 고액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고액 후원금의 당선인 쏠림현상이 나타났다.17일 충청타임즈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충북지사·충북교육감·청주시장 선거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윤 교육감은 59명으로부터 총 2억9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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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 선출…국정 견인 시험대, 갈등 봉합 숙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김민석 의원이 오르며 향후 당정 관계에 상당한 시너지가 예고됐다.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직전까지 활동한 만큼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은 만큼 각종 입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