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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현수막, 시민은 과태료 구청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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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은 위반 현수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같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법 적용과 행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선대학교 정문 건너편에는 동구청의 청년창업 관련 홍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청년정책을 알리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홍보물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양시는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협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경상북도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의 현장 안착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11일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도내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에 따른 이송 원칙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성호선 경북소방본부장은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침 시행에 따른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원활한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상지대학교가 배움의 결실을 맺은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상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도전을 당부했다. 상지대는 지난 13일, 본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200명, 석사 87명, 박사 25명 등 모두 31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박거용 이사장과 방정균 총장, 차윤엽 대학원장, 오종석 총동문회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학생들을 위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학교법인
김민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은 김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선출했다. 2위 정청래 후보는 45.92%를 얻었다. 두 후보간 격차는 8.16%포인트다. 이날 당대표 투표는 1차에서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를 적용했다.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의 2순위 득표를 상위 득표자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결선투표 효과를 낸다.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당선됐다.이른바 친청계 후보 3명, 친명계 후보 2명이 새 지도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최고위원 최종 선거 결과 이렇게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용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영호·임미애 후보 두 사람이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하는 비
김민석, 최종 득표 54.08% 정청래 꺾었다최고위원,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김민석 후보가 17일 대...
이동배 시인이 제18회 남명아동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황남선 시인과 장진석 작가가 제37회 경남아동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남명아동문학상과 경남아동문학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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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됐다. 김 대표에게는 집권 여당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이 부과됐다. 또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 대표의 상징성과 영향력이 막강하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후보는 대구·경북·강원 경선에서 48.54%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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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됐다.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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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유치한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가 존립의 갈림길에 섰다.해마다 지불하는 100만달러의 회비와 도내 기업 수혜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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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월 15일 도청 동락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보훈단체, 재외동포, 도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정대영 광복회 경북회장 등 보훈단체장과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주요 사회단체장이 각계각층을 대표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날 경북에 연고를 둔 재외동포 30명이 경축식에 함께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4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명실상
8월 17일 문화 지형은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연령과 1회 사용 한도가 확대되며 청년의 문화 접근권을 넓힌 정책 변화, 인디밴드 ‘칩 포스트 갱’이 직접 잡지와 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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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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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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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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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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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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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60억 투입 ‘영상자서전’ 민간 전환 가닥
충북도의 민선 8기 김영환 전 지사의 주요사업으로 3년간 60억원이 투입된 영상자서전 사업이 민간 자율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17일 충북도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주체와 지원 규모, 기존 촬영 인력 활용 방안 등이 재정정상화위원회 주도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영상자서전은 도민의 인생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영상으로 제작해 기록·보존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2022년 9월 시작됐다.초기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이후 도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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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녹조라떼’ 막을 수 있다
충청권 식수원이 대청호에서 해마다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유역 면적이 3283㎢로 다목적댐 호수 중 두 번째로 넓은 대청호는 녹조의 먹이가 되는 인 성분이 많이 흘러드는 데다, 호수 모양이 구불구불하 만곡부와 정체 수역이 많아 해마다 녹조가 번성하고 있다.이런 대청호에서 녹조를 직접 없앨 수 있는 신기술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녹조가 핀 뒤에야 걷어내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물속에서 녹조를 분해하거나 아예 녹조가 피어나는 근원을 미리 차단한다는 것이다.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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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당대표 김민석 선출
김민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은 김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선출했다. 2위 정청래 후보는 45.92%를 얻었다. 두 후보간 격차는 8.16%포인트다. 이날 당대표 투표는 1차에서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를 적용했다.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의 2순위 득표를 상위 득표자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결선투표 효과를 낸다.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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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이민주당 신임 대표에 김민석 선출
김민석, 최종 득표 54.08% 정청래 꺾었다최고위원,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김민석 후보가 17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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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김민석…득표율 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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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됐다.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