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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지난 23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완화해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이 하반기 원천세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점검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액 현물기부에 대해서도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공제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고 안내자료를 지급명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은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오는 10월 추진한다.국세청은 우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사전 안내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점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KB손해보험은 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의 휴업 손실을 보전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에서다.소상공인 상생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국제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 ‘원자재 ETP’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선물 가격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파른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WTI 원유 선물의 경우 올해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머리말 : 상속세 물납의 이상과 행정 현장의 간극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속세 물납제도는 고액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게 단시일 내에 자산을 강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는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의 하나로 시청 앞 여수 상권을 ‘다회용기 특화지구’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올해
한국전력기술이 인도네시아 동부 도서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아시아 전력·에너지 분야 국제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전력기술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ICE BSD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엔릿 아시아 2026 어워즈’에서 ‘숨바와-2 및 토벨로 이중연료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올해의 발전소’ 부문 본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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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목허가·국가검정 절차 생략...긴급상황시 즉각투입 일각, 이미 해외에서 검증...자칫 '선제사용 타이밍' 잃을 수도 질병확산 방지 등 초동방역 기여...예상치 못한 문제 대비해야 ‘긴급방역용’ 항원뱅크 구축 또는 백신완제품 비축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평가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수의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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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도심 속에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비콘그라운드에서 ‘추석맞이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수영구 수영동 비콘그라운드 비콘스퀘어 야외광장에서 진행됐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 등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행사장에는 대형 보름달 조형물을 비롯해 대형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딱지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공간이 조성됐다.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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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도 농지법과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농지가격 및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분명령 이후 해당 농지가 실제로 매각됐는지에 대한 실적도 제출하지 못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반려 사유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지가격 및 거래량 변화와 농지법·농지취득 규제 강화의
이정환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제26호 태풍 '수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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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작동을 멈춘 로봇을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봇 팔과 바닥 사이에 압착돼 치료를 받다가 나흘 뒤 숨졌다. 경찰은 함께 점검하던 동료가 작업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로봇을 다시 작동시켰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45분께 고성군 고성읍의 한 식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로봇 팔과 바닥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5일 오후 10시 55분께 숨졌다.◇ 경남 고성 식품공
15조원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으로 검찰이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실제 구속된 2명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영업 책임자급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PKC 영업본부장 출신 배모씨와 LG화학에서 사업부장과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반면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대표급을 포함한 6명은 구속을 피했다. 구속 여부만으로 담합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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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27일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리사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일본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피처링한 곡 ‘드림’으로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팝스타들을 제치고 ‘베스트 팝’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K-팝 솔로 가수가 주요 본상 격인 이 부문을 수상한 것은 리사가 처음이다. 아시아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VMA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팝 음악사의 새 이정표를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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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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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기차 351대 더 지원"...탄소중립 속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351대다. 시는 올해 9월 16일 기준 전기승용차 601대, 전기화물차 65대, 전기승합차 5대 등 총 6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한 만큼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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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넘어 명동으로 ‘2026 ONSO FESTIVAL’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온드림 소사이어티와 명동 일대에서 을 개최한다. 올해는 ‘각자의 속도로 우리는 연결된다’를 주제로 강연·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축제로 진행된다. ONSO FESTIVAL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소셜 임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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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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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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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위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구본환 의원, 부위원장에 민향기 의원을 선임했다. 활동 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특위는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성 결의안이 지난 10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출범했다. 고제열·김신웅·박은희·민향기·하경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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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설운동장 24시간 개방…군민 제안 목소리 군정 반영
완도군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이 제안한 생활 속 목소리를 실제 군정 과제로 대거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당선인에게 바란다' 창구를 통해 접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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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권 거창도의원 대표발의 "눈에띄네"
공재권 거창도의원이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 의원은 28일 경남 서북부권의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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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년센터 조성 및 청년정책위원회 출범통해 청년정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청년센터 조성과 청년정책위원회 출범을 통해 지역 청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양양군은 기존 송이연어푸드디자인센터(양양읍 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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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2026 하반기 장애인스포츠선수단 워크숍
강원랜드가 28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하이원스포츠팀 소속 장애인체육선수들의 화합과 재충전을 위한 ‘2026 하반기 장애인스포츠선수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