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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데다 회생계획을 실행할 최소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봤다.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에 법원이 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
네덜란드 법원이 고객 자산 700만유로를 유실한 암호화폐 플랫폼 크나컨 크립토한델 BV와 계열 재단에 파산을 선고했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테르담 법원은 회사가 플랫폼과 계정 접근을 막은 데다 이용자에게 자금을 전액 돌려줄 자산도 부족해 질서 있는 정산을 위해 파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네덜란드 공공검찰청은 유실 자금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한 뒤 6월 30일 파산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금융범죄 수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범행으로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됐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2025카합578 가처분이의 사건으로, 채권자는 김○○ 외 6명이며 채무자는 정○○이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5카합55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25년 7월 18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과로 등으로 입원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법원 판단을 거론하며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취지의 국회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열흘간 진행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일치된 의견으로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심을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전혀 뜻밖의 인선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민선9기 충남도 초대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다. 구 내정자는 곧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금주 중 정식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도정 안팎은 물론 지역 정가가 시끌시끌하다. 구 내정자의 이력 때문이다.우선 그는 지난 2019년 돈을 받고 특정 인물을 산하 기관에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800만원 벌금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시장직에서 쫓겨났다. 당시 법원은 ‘불법 후원금 20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 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
충북 단양군이 대강면 두음리 광산 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채굴계획인가 조건과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한앤지산업개발이 충청북도지사와 단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충청북도 채굴계획인가 처분 중 단양군과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관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한편 단양군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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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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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하반기 군정 점검 본격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의성군의회가 집행부의 하반기 군정 운영을 점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처음 보고받고 감사 일정을 확정하면서 인구감소와 농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겠다는 방침이다.의성군의회는 21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울릉교육지원청, 학교 운동장 물놀이장 변신…섬마을 여름 추억 선물
울릉교육지원청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학교 운동장을 대형 물놀이장으로 꾸며 섬 지역 학생들에게 특별한 여름 추억을 선사했다.도서지역이라는 환경적 제약으로 다양한 물놀이 체험이 쉽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울릉교육지원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 찾기 총력…영월 주천강 수색 나흘째, 90명 투입 입체 수색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발생한 40대 남성 실종 사고 수색이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입체적 수색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실종자를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현장 대응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강원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59분께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86-1번지 일원 주천강 용석보에서 낚시를 위해 보를 건너던 일행 3명 가운데 40대 남성 A씨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당시 주천강은 이어진
나주시, 민선 9기 윤병태號 '에너지특별시' 승부수…통합시대 중심도시 노린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나주시가 에너지와 관광, 농생명을 축으로 한 대도약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민선 9기 핵심비전으로 '에너지·관광·농생명 중심의 나주 대도약 완성'을 제시하고,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과 혁신도시 완성, 농촌소득 증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한국전력과 한전KDN, 한
대구시, 서대구역세권개발 민간투자 촉진 위해 복합환승센터부지 포함 특별계획구역 이달 말 지정 고시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개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복합환승센터부지가 포함된 특별계획구역을 이달 말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정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관련 규정에 따른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1일자로 지정이 자동 실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