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후보로 이재실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연대입후보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 후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세무사 개업 후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경산공설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안전관리 우수시장 발표 평가」에서 전국 2위 시장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시도별로 추천된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가 진행되었으며 경산공설시장을 포함하여 최종 3개소가 선정되
경남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도내 장애인·장애인 가족들은 2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윤종술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배선이 경상남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오는 6월 18일 전통예술의 확장성과 동시대성을 조명하는 공동기획 공연 ‘넥스트국악 : Far, Wide, Many’를 무대에 올린다.본 공연은 서울돈화문국악당과 김이끼 PD가 이끄는 프로덕션이끼가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전통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쇼케이스 형식으로 풀어낸다.이번 무대에는 사운드 퍼포먼스와 실험적 판소리를 통해 ‘목소리 예술’의 개념을 확장해온 노은실, 가야금과 거문고로 구성된 여성 듀오로서 SXSW, WOMEX, Songlines Music
청주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2025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충북지역 대학 가운데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청주대가 유일하다.청주대는 사업 선정으로 8년간 1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충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등으로부터 대응 투자받아 도내 AI·SW 기반 융합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혁신의 허브 역할에 나설 방침이다.청주대는 ‘AI·SW 융합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을 비전으로 7대 과제를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일부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자 이번엔 육류와 계란 가격이 급등하며 밥상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기후, 가축 전염병,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향후 물가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출하량이 늘어난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20일 기준 도내 배추 1포기 가격은 4495원으로 전월보다 11.7% 하락했고, 양배추 1포기는 15.3%, 양파는 13.4% 각각 떨어졌다.
국립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지난 18일 인천·경기권역에서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 멘토교사 100여 명과 함께 혜화동 대학로 소극장에서 뮤지컬 ‘썸데이’를 관람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했다.영재키움 프로젝트 교사연구회를 중심으로 기획된 문화체험은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참여하는‘가족 초청 행사’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공연으로 선정된 뮤지컬 《썸데이》는 음악을 꿈꾸는 소녀 ‘연수’가 아버지의 젊은 시절로 타임 워프하여, 아버지의 꿈과 삶을 이해하게 되는 성장 이야기다.‘가족’과 ‘꿈’, ‘음악’이라는 세 가지 주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북선수단이 금메달 38·은메달 36·동메달 46개 등 120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김해시를 중심으로 경남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1만8천893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가
21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선 21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틀째 수도권에서 맞붙었다.특히 김문수 후보가 연일 이재명 후보의 방탄 조끼와 방탄 유리 유세를 두고 공세를 펼치자 이재명 후보는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냐"고 받아쳤다.먼저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점심 무렵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열린 고양시 집중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방탄 유세를 다시 거론했다.김 후보는 "어떤 후보는 지금 방탄조끼를 입었다. 저는 방탄유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주문형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직랜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칩렛 기반 허브 SoC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에이직랜드는 약 3년 9개월간 주관기관인 수퍼게이트와 공동연구기관인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온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칩렛 기반 고성능·저전력 허브 SoC 및 SDK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국내 최초로 AI 허브용 칩렛 기반 SoC를 개발하는 국책과제에서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39만4000대 이상의 윈도 PC를 감염시킨 악성코드인 '루마 스틸러'를 차단했다고 발표했다.2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MS는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루마 스틸러가 신용카드 정보, 암호, 암호화폐 지갑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제 사법 당국과 협력해 이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MS와 미국 법무부, 유로폴, 일본 사이버 범죄 대응기구 등이 함께 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단행한다.22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기능을 맡을 신설법인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고, 기존 CDMO 사업을 존속회사로 유지하는 구조로 기업 지배체제를 개편한다. 분할 비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65.04%, 삼성에피스홀딩스 34.96%다.이번 분할은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년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10월 1일에 효력이
일본의 국가 부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일본국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암호화폐와 금 상승세를 보였다. 금은 온스당 3320달러로 지난 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 QCP캐피털은 "30년 JGB 수익률이 3%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채권 시장에 새로운 변동성이 불어닥치고 있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고 있다
21일 비트코인이 10만945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만4500달러에서 반등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25일 주간 종가가 10만6500달러를 넘으면 2023년 10월 이후 최장 상승 기록을 세우게 된다.비트코인 강세가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트레이더 타이탄오브크립토는 비트코인이 2025년 13만5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