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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40세 미만 청년은 한도 300만원 확대

행정안전부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행안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거·민생안정,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담았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관세청은 이번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공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관상동맥·말초혈관 치료 장비 확충으로 중증 심혈관 질환 치료 범위 확대 경북 포항세명기독병원이 부정맥과 관상동맥, 말초혈관질환 분야의 새로운 치료기술과 장비를 잇달아 도입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이기인 사무총장, 일부 최고위원도 함께 사퇴했다. 이로써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60일 이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6·3 지방선거 뒤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제안을 했으나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고, 구성원을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다른 구성원들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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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 인사▲법학전문대학원장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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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라톤 제주 호텔이 특별 객실 패키지와 다이닝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고객 맞이에 나선다.먼저 오픈 기념 패키지인 ‘Yes! You Enjoy Sheraton’을 선보인다.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과 조식 뷔페 2인, 호텔 마스코트 키링, 인피니티 풀 및 피트니스 시설 이용 혜택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호텔 마스코트 키링은 제주를 상징하는 현무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오픈 기념 한정 굿즈다. 쉐라톤 제주 호텔만의 정체성을 담아 투숙객에게 특별한 기념품으로 제공된다.객실 이용객들은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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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주변의 쾌적한 자연환경은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요소다. 집 가까이에서 산책과 운동,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원 인접 단지는 실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입지로 평가된다. 도심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여유로운 녹지 환경을 함께 갖춘 단지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는 이유다.이 같은 선호는 관련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6 부동산 트렌드'에 따르면, 단지 내 녹지·조경 시설을 주택 선택의 고려 요인으로 꼽은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10%p 올라 28%에 달했다. 특히 대단지나 브랜드 보다 녹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
2026년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드폼 시즌제 드라마 ‘개인적인 택시’가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드라마 시리즈가 초청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품의 일부 에피소드가 영화제 기간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제작사 빅인스퀘어와 스튜디오플로우는 ‘개인적인 택시’가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전체 8개 에피소드 가운데 4개 에피소드를 선별해 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인다.이번 초청은 음악과 영상 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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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다. 필자의 선배 친구인 70대 남성이 앞산으로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많은 인력과 경찰견,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다행히 다음 날 실족한 채 잠들어 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대선 승리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장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도록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며 당 쇄신과 함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장 대표는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안으로부터 개혁하고 완전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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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문학관과 당진문학관이 소설가 심훈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개막 행사를 9월12일 당진문학관에서 연다. 당진문학관에서 9월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저조한 수익률이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겠다는 취지에서다.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자금을 넣어두는 보수적인 운용이 지속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밑도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목표수익률 설정과 부채 연계 자산배분을 중심으로 한 DB형 퇴직연금의 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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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빅피처' 이번이 마지막일까?...또 변경되는 새만금 최상위 법정계획
역대 정권마다 입맛에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새만금사업이 이제 또다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35년 동안 열 번째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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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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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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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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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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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복싱장 중도해지, 위약금 외 카드 수수료까지 요구
◆질문2024년 2월 1일 복싱장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1개월 이용료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3.3%를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작성해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답변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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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관광객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조성
서귀포시는 최근 현장 중심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자치경찰, 민간 방범단체가 손을 잡은 ‘서귀포시 방범순찰대’를 시내동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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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개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에서 “시민들은 공약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기대하고 계신다”며 “특수학교 신설 등 앞당길 수 있는 사업들은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또 “ 공약사업들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시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통합적으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용인특례시는 이날 이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부서별 주요 공약사업을 보고하고 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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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연천교육지원청과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지정 본격 행보
연천군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과 학생 등 503명의 설문조사 및 3개 권역별 간담회 결과를 확인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모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교육정책의 중요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부모·주민 응답자의 90%가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교육 현안으로는 기초학력 지원 부족,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 진로·직업 연계 프로그램 부족 등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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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훈병원' 지정 제주대병원, 재활의료 로봇기기 도입한다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이 최첨단 재활의료 로봇기기를 도입한다.제주대학교병원은 준보훈병워 지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인 ‘희망날개’ 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포스코1% 나눔재단이 후원하는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전상, 공상 등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해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이나 불편함 없이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에 국가보훈병원과 준보훈병원에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하게 된다.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된 제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