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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40세 미만 청년은 한도 300만원 확대

행정안전부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행안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거·민생안정,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담았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을 보자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관세청은 이번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공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관상동맥·말초혈관 치료 장비 확충으로 중증 심혈관 질환 치료 범위 확대 경북 포항세명기독병원이 부정맥과 관상동맥, 말초혈관질환 분야의 새로운 치료기술과 장비를 잇달아 도입하...
2026년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드폼 시즌제 드라마 ‘개인적인 택시’가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드라마 시리즈가 초청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품의 일부 에피소드가 영화제 기간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제작사 빅인스퀘어와 스튜디오플로우는 ‘개인적인 택시’가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전체 8개 에피소드 가운데 4개 에피소드를 선별해 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인다.이번 초청은 음악과 영상 콘텐츠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대선 승리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장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도록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며 당 쇄신과 함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장 대표는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안으로부터 개혁하고 완전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
▲박수진 원장=지난 24일 세종시 본원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사이클 트랙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25일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열린 여자
과기정통부는 26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와 함께 'ICT 챌린지 2026' 시상식과 수상 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ICT 챌린지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대학ICT연구센터,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ICT명품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생들이 연구 아이디어의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겨루는 경진대회다. 3명이 한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기술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올해 8회째를 맞은 대회에는 전국 39개 대학, 84개 센터에서 206개
제주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지역기술혁신허브 사업’의 2차년도 상반기 중간 성과 점검 회의를 지난 25일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열었다.이 자리에는 주관기관인 JTP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웅진엔지니어링, 제주대학교, ㈜테크로스,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9개 참여기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차세대 수소 생산 소재·부품 개발 등 연차별 연구 목표가 차
나누며 하나되기와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는 25일 거제시에 구호물품을 기부했다.거제시는 의류와 신발, 칫솔세트, 화장품을 비롯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구호물품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저조한 수익률이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겠다는 취지에서다.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자금을 넣어두는 보수적인 운용이 지속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밑도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목표수익률 설정과 부채 연계 자산배분을 중심으로 한 DB형 퇴직연금의 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앞으로 10년간 국가 철도망의 밑그림을 결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D·E’, ‘KTX 인천공항 연장’, ‘제2공항철도’ 등 영종 3대 핵심 철도망의 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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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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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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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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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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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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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 ROAD FC와 16년 동행…누적 90억 후원 ‘눈길’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를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국내 종합격투기 발전을 위한 장기 후원을 이어간다.ROAD FC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선수들의 도전 무대를 확대하고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26일 지앤푸드에 따르면 굽네는 2011년부터 ROAD FC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올해로 16년째 이어지는 파트너십을 통해 지금까지 지원한 누적 후원 규모는 약 90억 원에 이른다.굽네의 후원은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MMA 선수들이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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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제주·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 “국가균형발전 위한 실질적 권한·기반 확충” 촉구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 지사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제도적 기반 확충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4개 시·도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