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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이른바 ‘관봉권’이 등장했다. 특검의 건진법사 수사에서 검찰의 ‘띠지 분실’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지폐 묶음이다.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실제 관봉권을 들고 나와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참다못해 시중은행에서 직접 인출해왔다”고 밝혔다.그는 “드물지만 개인이나 기업에도 관봉권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규정상 문제는 없다더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관봉권을 직접 뜯어 동료 의원들에게 100장 단위로 나눠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책인 ‘10·15대책’을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공직자 다수가 강남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및 국세청 등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중 올해 재산공개를 한 27명 가운데 12명이 서울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44%에 해당한다.특히 10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국세청 출신 고액연봉 퇴직자의 소득증가율이 1.20배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퇴직자 1.12배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부 국세청 퇴직자는 재직 당시 수입보다 16배가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관예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천하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평균보수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 전 연봉 1억원 이상 받던 공직자의 소득증가율은 1.20배로,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12배보다 높았다.특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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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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