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회의원은 22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방지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채용 공고에 임금과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발생하는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채용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천 의원은 “현실에서는 채용광고의 60% 이상이 ‘회사 내규에 따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지원 3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며, 조세·금융·규제 전방위 지원체계를 통해 고사 직전의 벤처 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천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라며, “조세, 금융, 규제 등 삼중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벤처 생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으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가 2018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중 매각한 3채의 주택 매각 대금 총액이 수입억 원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구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다. 그는 2012년 행정수도 이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2억 6,900만 원에 분양받았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중고거래시장 규모가 2024년 약 35조 원에서 2025년 4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세제 및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인선 의원과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신동욱, 유용원, 이달희 국회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정당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야당 지도부로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고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대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이 대표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다.특검팀은 이 대표가 작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나 논의한 내용을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확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 5당 지도부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노동 문제와 정치 탄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특히 야당 지도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노동자 사면과 고용 불안,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오찬은 낮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청와대 인근 공간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교섭단체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에 이은 정치권과의 소통 행보다.이날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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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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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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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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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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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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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고가 오늘 31일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제5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경남고와의 준결승에서 9-4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첫 경기부터 승승장구하며 이 대회 처음으로 4강에 올랐던 제물포고는 이날 경기에서도 1회말에 5번 김범찬의 적시타와 상대 투수의 폭투로 2점을 먼저 뽑으며 앞서 나갔으나 2회초 경남고에 4점을 허용하며 4-2로 역전당했다. 이후 경남고 장찬희 투수의 호투에 눌려 찬스를 이어가지 못했다.그러나 8회말 바뀐 투수를 상대로 3번 서민찬의 1타점 안타로 추격했고, 9회말에는 2사후 7번 이시호의 중전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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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이마트 제주점은 제주시 삼도1동에서 진행되는 '다우렁 돌봄 마을학교' 아동들에게 즐거운 놀이활동과 맛있는 식사지원을 위한 '어린이식당' 사업에 후원금을 전달했다.'다우렁 돌봄 마을학교'는 삼도1동주민센터와 삼도1동주민자치위원회가 진행해오고 있는 방학중 돌봄사업으로 방학을 맞이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한 아동들을 마을에서 돌보는 공동체 돌봄모델로 올해로 8년째 운영중인 마을공동체 돌봄사업이다.2025년부터는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에 함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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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원, 해외 금융권 양자 전략 분석 보고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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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 해외 금융권의 양자컴퓨팅 활용 동향과 양자내성암호 전환 동향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 2종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공개된 보고서는 ▲양자컴퓨팅 개요 및 해외 금융권 활용 동향 시사점 검토 ▲해외 금융권 양자내성암호 전환 동향 및 시사점으로, 국내 금융사가 양자컴퓨팅의 영향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국내 금융권은 그간 금융거래의 안전성 측면에서 주로 PQC에 관심을 가졌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 금융권에서 양자컴퓨팅을 적극 활용하려는 동향에 주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