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볼 수 없어”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은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판단한 것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리고 갚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할 경우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를 엄격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A사가 투자자문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한 뒤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다만,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가공매입 과세자료 관련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
회원 5000여명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 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학계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포럼에서 윤재원 홍익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마약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학생 대상 천안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
정부가 청년의 날을 맞아 20일 청와대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7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2025 청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6번째 청년의 날이다.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청년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기념사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대통령은 "모든 청년이 첫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히 지원하겠다"며 "청년의 주거·
유명 이더리움 기반 지갑 서비스인 메타마스크와 래비가 자체 토큰 발행을 예고하면서 웹3 지갑 판세가 고조되는 모양새다.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의 조 루빈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MASK 토큰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래비는 19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RABBY 시가총액은 얼마가 될까?”라는 여론조사 형식 게시물을 올리며, 토큰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래비는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라파로페는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니다. 창립자 황기철 대표가 47년간 비료 전문가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농업과 뷰티 산업을 연결하는 독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평균 57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평균 진료 대기일수도 22일에 달하며, 이는 2020년 평균 13.3일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사실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본원 및 분원 외래진료 대기일수 통계를 분석해 19일 발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2020~2024년 국립대병원 외래 진료 대기일수 추이 병원명 2020년 2024년 증가율 2020 대비 배수
정선군은 지난 19일 정선문화예술회관 3층에서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인구위기 대응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교육은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인 이승우 강사님이“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준비”를 주제로 진행했다.강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지방 소멸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지자체와 개인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교육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말로만 듣던 인구문제가 나와 우리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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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 국비 지원 건의
창원시의회가 액화수소설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창원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강창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국가사업 체계적 후속 관리 △정부 차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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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 '쿠키런: 킹덤' 대규모 공세 펼친다
데브시스터즈가 새 캐릭터 사일런트솔트 쿠키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업데이트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매달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서비스 5주년을 맞이하는 내년까지 시장 분위기를 띄워 나간다는 방침이다.데브시스터즈는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쿠키런: 킹덤 스페셜 라이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쿠키런: 킹덤’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 공세를 펼친다.이 회사는 먼저 이달 24일 작품에 사일런트솔트 쿠키를 선보인다. 이 캐릭터는 비스트 등급의 마지막 캐릭터다. 비스트는 마녀가
[오늘닐씨]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내일날씨, 오늘 밤~내일 아침 내륙 곳곳 짙은 안개
18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제 18호 태풍 라가사는 20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2ｍ(시속 1
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울려 퍼진 자전거 휠 소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는 20일 자활기업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BY100, 한국국제학교 학생 동아리 Fixycle과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 공원에서 ‘제2회 무료 자전거 출장 수리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방치 자전거 문제 해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60대의 자전거에 대한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지난 4월 26일 개최된 1회차 행사에서도 주민들의 큰 호응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지며, 정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 '세계여성문화축제', 영종서 성황리 열려
세계 각국 여성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 ‘제2회 세계여성문화축제’가 지난 19일 오후 인천 영종 ‘온더 풀로우’카페에서 성대하게 열렸다.이번 축제는 세계여성들의 전통과 문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국제적 연대와 교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한국관광문화예술협회와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인천시지부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교통공단,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행사는 우쿨좋아 아트밴드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홍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