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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음주운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공정한 조례개정 촉구와 함께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전한 응원문화를 확산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특정 사안의 찬반을 넘어, 지방자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긍정적인 참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응원릴레이에는 청년세무사위원회 소속 청년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의회 앞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지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들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보건복지
평택직할세관은 10일 관내 7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송통관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선물용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 심사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제주의 전통 혼례문화인 '가문잔치'와 이에 사용된 음식 문화가 미래의 무형유산으로 육성된다.국가유산청은 '2026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제주 가문잔치와 음식문화' 등 총 15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각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향후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하거나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별로 조사·연구, 전승환경 조성 및 체계화 등 자율적인 전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쿠폰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배달앱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소비쿠폰 결제 유도한 배달앱이 수수료만 챙기고 상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지난 7 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배달앱을 사용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직접 만
이노그리드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델 테크놀로지스 포럼 2025’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델 테크놀로지스 포럼은 델 테크놀로지스가 매년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IT 컨퍼런스다. 이번 포럼은 ‘상상 속 가능성, 그 한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국내외 AI 리더들의 기조 연설과 다양한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통해 AI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와 비즈니스 전략 및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이노그리드는 IT 솔루션 및 서비스 컨설팅 기업 이테크시스템과 같은 에티버스 그룹사로, 델 테크놀
한국목조건축협회는 2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목조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승희 목조건축협회장을 비롯해 이용성 서울에너지드림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작의 전시 연계 및 활용 △친환경 목조건축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시 기획·홍보 협력 △전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공동 홍보 및 대외 인식 제고를 위한 협력 활동 등이다.특히 목조건축협회의 전문성과 에너지드림센터의 전시·교육 인프라를 결합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목표를 ‘100개’로 잡았다고 17일 밝혔다.제주도체육회는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38개 종목에 선수단 590명을 파견하기로 하고 종목별 전력 분석을 통해 목표 메달을 정했다.제주도체육회는 기록 종목에서 사격 2개, 사이클 3개, 수영 12개 양궁 7개, 역도 7개, 육상 5개, 체조 1개 등 총 36개의 메달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제주도체육회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17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1분께 동구의 2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하며 지나가던 행인들을 덮쳤다.A씨는 숨졌고, 10대 보행자 2명이 팔 등을 다쳤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TV를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화성특례시가 지난 16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관내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권익 향상을 위한 ‘이주노동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권익 향상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시 차원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국가별 공동체리더단 등 관내 이주노동자와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을 비롯해 노사협력과·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연구원, 화성시산업진흥원 관계자 30명이 참여했다.간담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생활과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녹색금융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서왕진·신장식·차규근 의원과 주한영국대사관, 기후솔루션, 녹색전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세미나에는 개럿 위어 주한영국대사관 대사, 마상현 산업은행 팀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정영호 마쉬코리아 부장, 아일린 리퍼트 기후솔루션 연구원, 박재현 금융위원회 산업과장이 참석해 해상풍력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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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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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응급의료, 협력 역량 강화..도, 지원단,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노동자종합복지회관에서 소방,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제주도, 응급의료지원단, 소방, 응급의료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응급의료 관련기관 실무자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간담회와 함께 1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구급대원, 응급의료기관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송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지침’ 교육도 실시한다.17일은 제주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18일은 서귀포시 한국보건
위베어소프트·비트윈소프트, SSL/TLS 인증서 자동화 솔루션 출시
미들웨어 전문기업 위베어소프트는 비트윈소프트와 SSL/TLS 인증서 관리 자동화 솔루션 ‘CertBear v1.0’를 공동 개발해 출시하고, 웹 보안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다.웹 보안의 핵심 중 하나인 신뢰할 수 있는 SSL/TLS 인증서지만 CA/브라우저 포럼의 정책 변경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은 꾸준히 단축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최대 398일인 인증서 유효기간은 ▲2026년 200일 ▲2027년 100일 ▲2029년에는 47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증서 발급·
고층아파트 추락사, 행인 2명은 부상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17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1분께 동구의 2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하며 지나가던 행인들을 덮쳤다.A씨는 숨졌고, 10대 보행자 2명이 팔 등을 다쳤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TV를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KOSA, 2025년 소프트웨어 천억클럽 조사 진행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025년 소프트웨어 천억클럽 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소프트웨어 천억클럽 조사는 매출 상위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과를 분석하고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지난 2013년 첫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소프트웨어 천억클럽은 전년도 매출액 규모를 조, 5천억, 1천억, 5백억, 3백억 구간별로 집계해 공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조망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책·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조사대상은 최근 회계연도(202
제주자치경찰단, 도내 초등학교 안전망 구축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사건에 대응해 17일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교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초등학교에 자치경찰단과 민간인력을 집중 투입한다.자치경찰단은 26개 주요 초등학교에 직접 배치되고, 59개교에는 주민자치경찰대 30여 명과 제주․서귀포시 시니어클럽 봉사 인력 214명이 투입된다.특히 제주시 시니어클럽은 31개교에 100명, 서귀포시 시니어클럽은 25개교에 114명을 각각 배치해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전개한다. 주민자치경찰대는 3개교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