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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음주운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
평택직할세관은 10일 관내 7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송통관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선물용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 심사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공정한 조례개정 촉구와 함께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전한 응원문화를 확산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특정 사안의 찬반을 넘어, 지방자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긍정적인 참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응원릴레이에는 청년세무사위원회 소속 청년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의회 앞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지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들과 함께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경보제약 지분 전량을 이주원 종근당 이사를 비롯한 자녀에게 지난 9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의 계열사다.경보제약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 47만9363주를 장남 이주원 이사와 딸 이주아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부인인 정재정 씨가 보유하던 주식 47만8140주 전량 또한 딸 이주경 텔라이프 이사, 이주아씨에게 증여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여로 이주원 종근당 이사가 보유한 경보제약의 주식은 종전보다 35만7503주가 늘어난 148만4783주를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경기도 시흥 시화공업단지 인근에 ‘한샘숲 2호’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 NGO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한샘은 가구의 주 원자재인 나무를 보전하고 국내 산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강원 삼척에 위치한 ‘한샘숲 1호’를 시작으로 숲 조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경기도 시흥 2호 숲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동시에 모색한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11일 한샘 상암사옥에서 열렸다. 한샘 정광현 경영지원본부장과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지난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세무사회의 '제4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했다.첫번째 주제 발표인 '개인·법인 납입보험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서 이용연 세무사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구분과 개인·법인·개인사업자별 납입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예규를 통해 설명했다.특히 법인의 경영자가 가입한 보험을 비용 처리할 때의 쟁점과 개인사업자의 절세 포인트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이용연 세무사는
김만식 기자 = 청주시가 2023년 우호 협약을 맺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협력 증진을 약속하며 미래 동반자 관계를 강화했다.시는 17일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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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한중경영자회의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만남은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 개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작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진행됐다.한중경영자회의는 양국 경제인들 간의 민간 교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회의체다. 한국 측 의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국 측 의장은 중국은행 장후이 행장이 맡고 있다.우 의장은 “한국과 중국은 상호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며, 국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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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올해 6월 30일 기준 처인구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6625대에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1483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부과 금액은 지역의 인구수, 차량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산정된다.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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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4·3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17일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77년 전 발생한 제주4·3에서 불법 계엄이 선포됐고, 제주도민들이 잔인하게 살상됐다”고 비극의 원인을 밝혔다.이어 “국가 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77년이 지났지만 4·3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직권 재심으로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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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경상남도청과 오늘 경남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경상남도 소속 기술직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 건설기술인 등 3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세미나에서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최근 붕괴사고 사례 분석 ▲실무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기법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지식과 실질적 노하우가 소개됐다.우선 첫 번째 강연에서 서종원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 학회장은 “스마트건설은 이제
BNK부산은행은 17일,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장금이 溫 앤 溫 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호진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 문정원 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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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양파 육묘철을 맞아, 양파 건전 묘 생산을 위해 육묘상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17일 당부했다.양파 주산지인 함양 등에서는 파종 적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25 강동송파 서울교육+플러스 학부모공론장’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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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5회를 맞은 ‘마인드붐 2025: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연습한다’가 9월 5일 폴란드 바우브지흐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광복 80주년과 폴란드 승전 105주년을 기념하며 마련됐으며, 오는 11월 2일까지 Wałbrzyska Galeria Sztuki BWA(폴란드 바우브지흐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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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도 실력이다: 기업교육에 필요한 ‘보이는 전략’ 보이는 힘이 이끄는 성장: 이미지 코칭과 기업교육의 만남
요즘처럼 조직 안팎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도 드물다. 리더는 더 이상 지시가 통하지 않고, 실무자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팀워크를 결정짓는다. 기술은 진화했지만, 결국 일을 이루는 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고 인식되는가는 더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기업 교육 현장에서 HRD 컨설턴트로 17년을 일하며 수많은 조직을 만나왔다. 직무, 리더십, 조직문화 교육은 언제나 수요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느끼는 건 “실력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는 법을 모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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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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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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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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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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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프로팀 직행할 고교야구 선수 누구
2026 한국야구위원회 신인 드래프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고교야구 선수 930명 가운데 100명 안팎 선수가 프로로 직행한다. 지역을 경남으로 좁히면 매년 5명 안팎 선수가 지명된다. 2025년도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3명, 2024년도에는 1명이 지명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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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시간] 살아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노인이 되겠죠
다정함이야말로 김달님 작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다.〈나의 두 사람〉과 〈작별 인사는 아직이에요〉에서 보호, 사랑, 감사, 애정으로 시작된 그의 다정함은 〈우리는 비슷한 얼굴을 하고서〉, 〈우리는 조금씩 자란다〉를 지나며 누군가의 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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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속 ‘인디뮤직데이’ 개최
대구 도심에서 인디음악과 피크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축제가 펼쳐진다. 17일 대구음악창작소 및 남구청소년창작센터에 따르면 20일 남구 앞산빨래터공원에서 ‘2025 인디뮤직데이’를 연다. ‘캠크닉’을 콘셉트로 한 이번 행사는 인디밴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축제다. 헤드 라이너로는 담백한 사운드와 진솔한 가사로 독보적 감성을 전하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가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대구음악창작소 사엄 참여 뮤지션 3팀, 전북·울산·충남 음악창작소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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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압류 유보한다더니... 여전히 소액 통장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예금통장에 대해선 압류를 유보한다더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형 통장'까지 무차별 압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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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입장문에 여야 격돌… 국힘 "與 날조 선동", 민주 "탄핵 준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높였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은 회동을 날조하고 허위 발언까지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법부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위험천만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며,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