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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경ㅂ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북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
지난달 17일 새벽 0시 44분께 전남 목포시 상동 실내체육관 인근 고가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던 음주 운전 차량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신고 시민은 차량이 주변 교통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소통하며 차량의 예상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도주로를 차단해 안전하게 차량을 검거했다.검거된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이번 사건은 시민의 신속한 신고와 전남경찰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합해 2차 사고를 예방한 모범 사례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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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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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의 「행정 혁신을 위한 AI활용 제언」 5분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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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재래시장 트럭 사고’ 운전자 구속
경기 부천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21명의 인명피해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15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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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군의원이 행정사무 감사"…무주군의회, 제321회 정례회 우려와 기대 교차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가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3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4일에는 각 상임위
대구 동화사 신임 주지에 선광스님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대구 동화사 주지에 선광 스님이 선출됐다.
제9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어 선광 스님을 주지 후보로 확정했다.
선광스님은 향후 조계종 총무원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4년간의 임기를 맡게 된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전체 선거인단 296명 중 264명이 참석했으며 신임 동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