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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음주운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세계 유일의 도그 스포츠 댄스 국제대회인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이 10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작년 첫 대회에 비해 참가 규모가 12% 증가하며 대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파미슨펫·바비온 등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가 협찬사로 참여한다.참가자는 한국, 체코, 일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2025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9월 12일자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7명·공업직 1명 등 총 202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징세·체납, 전산 등 중요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하고, 본·지방청 지원분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지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징세·체납, 전산 등 비선호 중요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승진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무관 인사의 특징은 ▲최다 승진인원 ▲비선호·격무부서 발탁승진 ▲임용구분별 균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경기도 시흥 시화공업단지 인근에 ‘한샘숲 2호’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 NGO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한샘은 가구의 주 원자재인 나무를 보전하고 국내 산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강원 삼척에 위치한 ‘한샘숲 1호’를 시작으로 숲 조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경기도 시흥 2호 숲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동시에 모색한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11일 한샘 상암사옥에서 열렸다. 한샘 정광현 경영지원본부장과
평택직할세관은 10일 관내 7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송통관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선물용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 심사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달 29일 오후 2시 성남시 경기콘텐츠코리아랩 7층에서 '게임 이용 실태 파악을 통한 게임이용문화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 이용 분쟁 사례 진단을 통한 사회적 개선 방안 모색 ▲사이버폭력 실태 분석과 건전 게임 이용 대책 등을 테마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참석한 패널들의 토론과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게임위는 지난해부터 소통 토론회를 통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청취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관세 부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사 가운데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과 관련 상품·서비스 개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조사됐다. KB증권이 그 뒤를 바짝 쫓았으며 NH투자증권이 그 뒤를 이었다.17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SNS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증권사 AI 관련 게시물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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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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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속 ‘인디뮤직데이’ 개최
대구 도심에서 인디음악과 피크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축제가 펼쳐진다. 17일 대구음악창작소 및 남구청소년창작센터에 따르면 20일 남구 앞산빨래터공원에서 ‘2025 인디뮤직데이’를 연다. ‘캠크닉’을 콘셉트로 한 이번 행사는 인디밴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축제다. 헤드 라이너로는 담백한 사운드와 진솔한 가사로 독보적 감성을 전하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가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대구음악창작소 사엄 참여 뮤지션 3팀, 전북·울산·충남 음악창작소를 대표
[경기언론인클럽 토론회] 기후재난 대응 '새 접근 방식' 제언
폭염, 산사태 등 잦아지는 기후재난으로 경기도민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 재난 대응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경기언론인클럽은 17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기후재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기기후플랫폼'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기
국민의힘 인천시당 “이재석 경사 순직, 철저히 진상 규명을”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해양경찰관이 홀로 인천 갯벌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사건을 두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진상 조사는 어떤 권력자 입장이 아니라 유족 목소리를 따라야 할 것”이라며 “유족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정조사 등
대구염색산단 악취 배출 허용기준 강화
대구시가 서구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염색산업단지의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복합악취 기준인 희석배수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고강도 대책을 통해서다. 대구시는 서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악취 희석배수를 기존 1000배에서 최대 500배로 낮추는 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염색산단에는 이달 현재 128개 섬유 염색업체가 입주해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실시한 악취 실태조사에서 악취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인근 주거지역에는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압류 유보한다더니... 여전히 소액 통장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예금통장에 대해선 압류를 유보한다더니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형 통장'까지 무차별 압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초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보공단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전북 군산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김아무개씨는 최근 지난해 데일리중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예금통장까지 '무차별 압류'' 기사를 보고 제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