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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은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판단한 것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리고 갚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할 경우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를 엄격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A사가 투자자문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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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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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독일 위성 통신사와 80억 규모 다중발사 서비스 계약 체결
충북 청주에 사업장을 둔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독일 위성 통신사 ‘미디어 브로드캐스팅 새틀라이트’와 580만달러 규모의 다중 발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이번 계약에 따라 이노스페이스는 한빛 우주 발사체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MBS 위성을 우주 저궤도에 투입하는 총 2회의 발사미션을 수행한다. 이때 MBS 위성은 주 탑재체로서 발사 일정, 궤도 선정 등에 있어 우선권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제천한방엑스포 이노비즈 기업관 운영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는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산업관에서 ‘이노비즈 기업관’을 운영한다.이노비즈 기업관에서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13개사의 △제품 전시 및 시연 △홍보 패널과 영상 상영 △체험형 이벤트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참여 기업은 △태웅식품 △㈜에이치피앤씨 △디자인펜슬 △농업회사법인㈜항아골 △㈜단정바이오 △농업회사
청주시,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청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문화경관 분야 최우수에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국토·도시·경관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반영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하는 권위 있는 자리다.이번 대전에서 최우수로 뽑힌 청주시 작품은 ‘도심 생태축, 문화의 강으로 다시 태어난 무심천’이다.시는 무심천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문교·청남교 미디어파사드, 꽃정원,
울주군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장애인 시설서 15년째 나눔 실천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 소속 ‘모두가족봉사단’이 지역 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정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모두가족봉사단은 ‘동그라미 봉사단’, ‘한울봉사단’, ‘다온지기 커피봉사단’ 등 세 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족 단위로 활동한다. 지난 15년 동안 음악공연, 음식 나눔, 플로깅 등 다양한 봉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장애인 시설에서 산책과 청소 등 직접적인 노력봉사를 통해 이용자들과 정서적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한 봉사단원은 “아이에게 봉사
울산 중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258명 문화체험활동 진행
울산 중구노인복지관은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258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이 참석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참여자들은 경북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을 찾아 “상생의 손” 조형물과 동해의 절경을 감상하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