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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로 무단횡단 80대 치어 사망 과속 운전했는데 ‘무죄’ 선고 왜?

13시간전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망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장판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데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차례 의총을 열고 당원 여론조사로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80%가 넘는 우리 당원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
6·3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쏟아지며 세종시 아파트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가격은 뛰고 거래량도 급증하는 양상이다.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290건으로 집계됐다.4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는데 벌써 3월 거래량보다 500건 이상 급증했다.올해 1월 305건, 2월 3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누적 거래량도 총 2867건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고향올래’ 공모사업 ‘워케이션’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향올래’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생활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행안부는 올해 초 사업을 신청한 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최종 선발했다. 이 중 청주시는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워케이션’ 분야에서 선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지난 9일 본관 컨퍼런스룸에서 청주시파크골프협회와 지역 평생교육과 파크골프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파크골프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 인력 양성, 체육 활동 프로그램 공동 기획, 평생학습 문화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박용석 총장은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파크골프 산업 전문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며 “협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종수 회장은 “이번 협약이
매년 봄이 되면 축산 농가는 구제역과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정기 백신접종으로 바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백신접종 이후 과민반응으로 가축이 급사하거나 백신접종을 위해 가축을 움직일 수 없게 보정하는 과정 중 스트레스로 임신 가축이 유산하는 등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충북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농가로부터 백신 부작용으로 정밀진단을 의뢰받은 사례는 4월까지 169건이다. 이 중 85.8%인 145건이 백신 부작용으로 진단을 받았다.나머지 24건은 백신과 무관한 질병에 의한 폐사로 확인돼 해당 농가에 대한
"하루에도 수십 번, 이게 과연 나만의 문제가 아닐까 되묻습니다."서울에 거주하는 이지은 씨는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9살 아들을 돌보며 매일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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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낮 최고기온은 20~23도이고, 예상 강수량은 5~20mm이다.비는 한라산 남쪽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한라산 북쪽지역에서는 소강강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특히 내일 늦은 새벽부터 모레 이른 새벽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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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황 레오 14세 시대를 여는 즉위 미사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 즉위 미사에 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의 지하에 안장된 초대 교황 성 베드로의 무덤으로 내려가 참배한다.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성남시의 청춘남녀 만남 주선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이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번지고 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의 시릴 제퍼슨 시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저출산 해소와 청년 고립 완화를 위한 시의 정책을 공유했다.약 11만5000명이 거주하는 중소 규모 도시인 하이포인트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국제 도시’로 불리며, 세계 가구 산업의 중심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회의는 제퍼슨 시장이 2024
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과대계상했다.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종속회사를 통해 사채인수대금을 횡령해 회수가능성이 없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함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차차 벗어나는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오전부터 경북서부내륙과 경남권에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제주도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8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전홍선 기자 =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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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정치세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천지예수교회를 특정 후보 및 정치세력과 연계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신천지예수교회는 어떠한 정당, 정치인, 정치 활동과도 무관합니다. 본 교회는 종교의 본질인 복음 전파와 성경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정치 개입이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표를 노린 마녀사냥,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종교 갈라치기, 국민 분열 조장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이는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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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가슴 따뜻한 사연들을 소개한다.◇ ‘네 소망목록이 뭐야?’로 시작된 교육의 기적중구 다운고등학교 이의경 교사는 학생들과 깊이 공감하고 신뢰를 쌓는 ‘관계 중심 교육’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다.이 교사는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학생들의 자해 예방, 심리 회복, 가족 소통까지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특히 2022년 중학교 담임을 맡았을 때 한 학생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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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는 14일, 교내 일송아트홀에서 개교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43주년 개교기념식에는 최양희 총장,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교직원 등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47명, 학교를 빛낸 학생 표창 13명, 공로 표창 20명 등 다양한 시상을 진행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등이 주어졌다.최양희 총장은 기념사에서 “미래의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회 혁신과 통합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림대학교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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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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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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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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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단 "DAXA, 위믹스 상폐 노린 정황 발견 "
위믹스 재단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측에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노리고 관련 규정을 표적 개정하는 한편, 새로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 위믹스 화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9일 위믹스 재단은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DAXA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이에앞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 28일 재단 지갑에서 계획되지 않은 위믹스의 대량 전송이 이뤄지며, 총 865만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 당했다. 위믹스 재단은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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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탐방객 안전문화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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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라이튼,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접수 시작…전기료 연 90만원 절감 기대
에너지 기후테크 기업 엔라이튼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3k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설치비의 절반 수준인 최대 246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초기 설치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최근 몇 년간 가정용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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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남 대표 브랜드 ‘인정상품’찾는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인정상품’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인정상품’으로 선정되면 박람회 종료 시까지 해당 상품에 섬박람회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에게 섬박람회와 전남을 대표하는 우수 상품을 함께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모집 대상은 전라남도 내 기업 제품으로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섬박람회 종료 시까지 통합상표 사용기간이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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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0~60대 부부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우리들의 블루스’
제주시는 제주시가족센터와 노년기 앞둔 50~60대 부부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우리들의 블루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형태의 변화와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중·장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자녀의 독립, 은퇴 등으로 변화하는 부부관계의 재정립과 건강한 노년 준비를 돕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프로그램은 오는 18일과 25일 ▲부부관계 척도 검사, ▲부부 상호작용 워크숍, ▲강점 발견과 올레길 걷기, ▲명상·차담을 통한 배우자와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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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 추진
환경부는 15일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의 유형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강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일제히 알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하여 민생 안전을 지키는 홍수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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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도서관,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동화동무씨동무’
제주시 조천읍도서관은 어린이도서연구회와 어린이 대상 독서 프로그램 ‘동화동무씨동무’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책 읽어주기 독서 모임으로 연구회 추천도서 11종 중 참여 어린이가 직접 고른 도서를 강사가 읽어주고,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책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자연스러운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어린이도서연구회 소속 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독서 모임은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10명을 사전 모집,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