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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망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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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탐방객 안전문화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전국장애인학생체전 11회 연속 최다 메달 목표 이룰 것”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육웅도 경기도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 570명을 이끌고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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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 파트너로 성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13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원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회의 경제고리, 동반성장의 새로운 시작’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기술 협력과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는 경기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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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올해 설명회를 예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마련했다.동 설명회는 5월 1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6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현지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미
서울 강서구,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발표... 청렴정책 본격 추진
서울 강서구가 15일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주민과 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청렴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직원 대상 부패 요인에 대한 실태 조사,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구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목표로 4개 분야, 3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부패 리스크 맵 구축,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 등 15개의 신규 과제가 포함된다.구는 올 3월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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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짜리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산 위기... 결국 민간 골프장 전락"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초대형 글로벌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14일 업계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에 최근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했던 토지 분양이 실패했기 때문이다.정부는 몇 차례 준공시기를 연장해주는 등 협력했지만 건설경기 악화, 자금 경색 등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