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④ 매출·매입 장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
금융감독원은 ’25.8.25.부터 2026년도 5급 종합직원 공개경쟁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금융감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 6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 분야는 2차 필기시험 전공과목 기준으로 경영학‧법학‧경제학‧IT‧통계학‧금융공학‧소비자학 등 7개 분야를 모집할 예정이다.동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서 지원자는 학력, 연령, 전공 등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히다.전문성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전년과 동일하게 회계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등 전
8월 22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은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 30여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곽병진 교수가 연구논문 ‘Do Changes in Revenue Recognition Standard Alter Boards’ Decision-making Formula on Manag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4413만7659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나눔 실천이다.한국세무사회는 "전국 회원들이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한 것"이라며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회원 전체의 마음이 모인 집단적 연대의 결과"라
제과·제빵·가정간편식 등 헬스&웰니스를 제공하는 종합식품기업 롯데웰푸드가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 ‘식사이론’을 선보이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롯데웰푸드는 황당하지만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진 B급 감성 오피스 판타지 코미디 영화 ‘식사이론’을 제작해 지난 20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했다고 밝혔다.영화 ‘식사이론’은 브랜드 메시지와 스토리텔링의 결합을 통해 브랜드 필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롯데웰푸드는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영화 속에 적절하게 녹여내면서도 콘텐츠 본
부산 다대포해상풍력발전지역협의회는 지난 28일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해역이용영향평가 결과를 중점적으로 공유하며 위원들의 질문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출범 이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제를 다뤄왔다.▲해상풍력 발전사업 이해 증진 ▲협의회 운영 규정 확정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중기부는 한 장관이 29일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상권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선학동 음식특화거리는 연수구의 대표 먹거리 골목 중 하나로 지난해 연수구가 다섯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차담회에서 상인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손님 증가와 매출 변화,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점가가 관광·문화 자원으
해병대 채상병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 자택과 공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오전에는 송 전 부장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8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1톤 트럭이 노점으로 돌진하는 사고와 관련해, 중상을 입었던 상인이 결국 숨졌다.29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55분쯤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1톤 트럭이 노점 판매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노점상 60대 여성 ㄱ씨와 80대 여성 ㄴ씨,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ㄷ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이 중 크게 다친 ㄴ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사고 당시 ㄷ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 중 무엇인가 튀어나와 운전대를 꺾었다는 취지의
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가 오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서울 강남에 위치한 SJ 쿤스트할레에에이서에이서에이서에이서에이서서 진행되는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 퍼시픽 스테이지 2' 결승전 뷰잉파티에서 프로모션 부스를 진행한다고 전했다.에이서의 고성능 게이밍 브랜드인 프레데터는 라이엇 게임즈의 글로벌 e스포츠 리그 VCT 퍼시픽 공식 파트너로, 대회 현장에 사용되는 게이밍 PC와 중계용 노트북을 독점 지원한다. 이번 뷰잉파티에서는 도쿄에서 열리는 VCT 퍼시픽
수출둔화, 관세 피해, 글로벌 공급과잉 등 복합 위기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국세청의 세정지원 확대 조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 대책을 직접 발표하고 현장 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국세청장이 방문한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총 1만1천여 개 중소기업이 입주한 부품·소재 산업 중심단지로, 최근 첨단산업으로의 전환도 본격 추진 중이다. 임 청장은 이날 간
IBK기업은행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IBK소상공인 상생 재기지원’과 ‘IBK소상공인 119plus-up’으로 구성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IBK소상공인 상생 재기지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은행이 선제적으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연체 및 부실화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다.기업은행은 오는 9월 1일 최종 선정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1070억원 규
DB하이텍이 자사주를 활용한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자 소액주주연대가 29일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회사 쪽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416만 주 중 222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설정해 약 1094억 원 규모의 사모 EB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연대는 "자사주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 환원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경상북도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 제1전시실에서‘치매보듬마을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6일에 개최하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하며 경상북도가 치매 극복을 위한 10년간의 지역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
경기도는 총 40조9467억 원 규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회 추경 39조2826억 원 보다 1조6641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경기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 수출기업 및 미래산업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 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도는 2조3125억 원을 들여 민생경제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조1445억 원 ▲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영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마련했다. 연합회는 29일 오전 10시 30분, 148아트스퀘어 대강당에서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김상옥 강사가 맡아 ‘영유아·부모 기질검사에 따른 부모교육’을 주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