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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입제품 대비 국산제품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5월 19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국산 승용차, 고급가구·모피 업종의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과세시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구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23.7월부터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단계의 판매비용과 이윤에 상당하는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교수, 세무대리인단체, 업계전문가 등 총 8명의 내·외부위원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해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주요 증권업계·보헙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에 이어 세목·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통산 및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건의했고, 업계 애로사항과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충남 서천군은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피해지원금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서천군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선정 기준표상 기준액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 오전 9시부
충북 음성군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군은 16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에서 군민들이 2차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지급 대상은 올해 3월30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를 둔 소득 하위 70% 군민이다.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
충북 진천군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가구원 수별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원이 적용돼 1인당 15만원
서귀포시는 오는 18일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개시한다.이번 2차 지급 기간 1차 지급대상자 및 소득하위 70%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선정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장군이 고물가와 고유가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2차 민생 경제 지원'에 나선다. 15일 기장군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군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1차 지급에서 91.9%의 높은 수령률을 기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원이다.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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