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 도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신축 건축물 공사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줄여 신고하는 등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하거나 사용자 원인부담금을 누락한 건축행위 수백건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월에 걸쳐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게 신고된 163건 등 모두 1만3339건을 조사했다.대부분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성주군은 지방세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6일 오후 성주군청 본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총 15명의 심의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고액 체납자 정보공개, 과세표준 시가 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심의하도록 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성주군 유공납세자 표창

경기도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낮춰 신고한 건물주들을 대거 적발했다.도는 29개 시군에서 기획조사를 벌여 취득가액을 낮춰 신고한 2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도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현행 제도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정부와 여당이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건다.'증시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다.과세표준·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보는

산청군은 ‘2024년도 경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이동원 주무관이 지방세연구원장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도내 18개 시군 160여 명의 지방세정 업무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에서 이동원 주무관은 ‘주민세 종업원분 개선방안’을 발표해 특별상에 이름을 올렸다.특히 급여총액 산출방식과 중소기업 공제방식이 복잡해 신고납부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출 개선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군 자체 연찬회 실시 등 직원들의 지방 세정 업무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3절 신고 및 납부● 집행기준 63의2-0-3,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가. 감가상각비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아래 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정상상각률 × 해당월수 ÷ 12나. 기타 각종 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의 방안으로 세수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올해 법인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 시군 지방세 합동조사를 조기 추진해 탈루세원와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 어음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세 체납징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집행기준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① 집행기준 132-126-1에서 법인세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이라 함은 집행기준 132-126-2에서의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②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세액 등을 계산하기 위한 “감면 후 법인세액”이라 함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