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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동거인 관계라니”…‘가정위탁’ 제도 국민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네오위즈홀딩스 주가가 최근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25일 네오위즈홀딩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62% 상승한 2만 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개장 직후 상승 전환했다. 이후 점차 등폭을 높이며 이날 최고가에서 거래를 마쳤다.이날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호재는 없었다. 하지만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만큼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추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은 25일부터 26일까지 보령 일원에서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자 100명을 대상으로 ‘2025 유보통합 관리자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안내하고, ‘조직문화 진단과 현장중심 리더십 함양’이라는 주제로 유보통합을 이끄는 포용적 리더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연수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명예교수의 ‘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자본을 키워라!’, 한국능률협회 유선명 교수의 ‘변화하는 시대의 조직관리 리더십’ 강의 등으로
한국마사회는 25일 제주 경마공원에서 ‘소통플러스+협의체’를 열고 제주지역 본부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과천 본장에서 시작된 협의체는 지역 단위로 확산되며, 상대적으로 소통 기회가 적었던 제주지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협의체에는 제주본부 각 부서 실무자와 인사 담당자가 참여해 전보, 승진, 근무평가 등 인사제도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의 다양한 개선 요청 사항과 제도 운영 관련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한국마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사
BNK경남은행이 울산형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과 울산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22일 ‘UNIST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결성’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UNIST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펀드 결성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종래 UNI
노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는 지난 24일 제주안전체험관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 인명구조, 화재 진압, 태풍․선박 피해, 지진 홍수 등 재해 대처 요령에 대한 안전조치 체험 행사를 가졌다.이날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박한 인명구조와 재난 상황 등 각종 상황에 대비해 주민에게 안전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한편, 노형생활안전협의회는 안전체험을 확대 실시해 겨울철 재난사항 예방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5년 JDC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2025년 JDC 시민참여혁신단은 JDC의 주요 사업들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 제안을 실제 정책 운영에 반영하는 시민 참여 창구이다. JDC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JDC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5일부터 26일까지 안동시와 상주시 일원에서 도내 농업계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농업계 고등학생 영농정착 특별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인한 일손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농업 현장을 체험하며, 농업의 가능성을
기후위기와 교육격차, 장애인 이동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변화와 미래의 길을 모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25일 개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26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 국내 300개사를 비롯해 일본 소프트뱅크, 유럽 VBA 등 국내외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
한국과 독일 이중 국적의 혼혈 축구선수 옌스 카스트로프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은 2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 기간 미국 원정으로 치러질 미국, 멕시코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소집할 선수 26명의 명단을 발표하며 카스트로프의 이름을 포함했다.6월 A매치 기간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을 확정한 홍명보호는 지난 달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이후 다시 모
경기도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별 안전관리 실태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며, 25일 올해 상반기 노선별 평가 등급과 점수를 경기교통공사 누리집에 공시했다.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 평가를 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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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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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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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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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05억 편성... 의회 제출
삼척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20억 원 증액한 1조 105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1억 원 증가한 9,470억 원, 특별회계는 99억 원 증가한 635억 원이며, 특히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간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였다.세출 주요 투자 분야별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억 원 ▲공익직불제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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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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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생·학부모·교사 함께 농업 진로 탐색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5일부터 26일까지 안동시와 상주시 일원에서 도내 농업계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농업계 고등학생 영농정착 특별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인한 일손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농업 현장을 체험하며, 농업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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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UNIST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결성' 동참
BNK경남은행이 울산형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과 울산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22일 ‘UNIST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결성’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UNIST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펀드 결성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종래 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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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축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 무더기 적발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에서 외국산 소.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중 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17곳은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와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유통업체 13곳에는 과태료 총 68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일제단속은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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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시민참여혁신단’모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5년 JDC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2025년 JDC 시민참여혁신단은 JDC의 주요 사업들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 제안을 실제 정책 운영에 반영하는 시민 참여 창구이다. JDC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JDC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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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콘텐츠진흥원, 교통.문화 전문 유튜브채널 'JCA' 개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교양‧문화 전문 유튜브 채널 ‘JCA’ 개국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개국 기념 생방송은 27일 오후 3시 제주콘텐츠진흥원 BeIN; 공연장에서 열린다.제주 문화 콘텐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JCA'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및 의회, 도내 17개 출자‧출연기관, 문화·교육기관, 지역공동체 등과 협업해 운영하는 공영 유튜브 방송 채널이다.'JCA’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 고유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담은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