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동거인 관계라니”…‘가정위탁’ 제도 국민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수산행사 ‘2025 도쿄 국제 수산식품박람회’에서 경남 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도쿄 국제 수산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물 박람회로 첨단양식기술전, 수산 4차 산업기술전 등 8개 분야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돼 세계 각국의 수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650개 사 1,579부스가 참여했고 3만명이 방문했다.경남도 동경사무소는 경남 수산물 홍보관을 설치하고 6개 사의 11개 품목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도 진행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위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5시간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지역 상인을 만나 하반기 ‘통큰 세일’ 등으로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김동연 지사는 25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저는 시장의 아들이다. 제 아버지는 왕십리 중앙시장이라는 곳에서 쌀 가게를 하시다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 계실 적에는 시장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활기가 돋고, 저 스스로가 힐링이 되기도 한다.
6시간전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 EIDF2025의 개막방송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2차 구속 영장 연장 만기가 31일이어서 그 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기소 시점은 금요일”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후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
게임 등 문화산업의 현안과 진흥을 제언하는 K컬처포럼이 최근 출범했다.K컬처포럼은 지난 2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갖고 포럼 의장에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를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포럼은 문화산업 300조원 조기달성을 기치로 내걸며 지 · 산 · 학 협력을 통한 K컬처 퀀텀 성장 및 국가발전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있다. 게임을 비롯해 웹툰 음악 영상 등의 40여 발기인이 참여했다.이를 통해 ▲문화산업 정책 발굴 및 정부 제안 ▲입법 · 행정 · 산업계 연합 토론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질병코드
7시간전
산림청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백두대간법은 2005년
7시간전
꿀벌 전용 살균소독제…세균·바이러스·곰팡이 ‘광범위 소독’ 특수용기 ‘사용간편’…꿀벌사랑·질병감소·생산성향성 ‘도우미’ 파마루가 내놓고 있는 ‘양봉용 박탄-에스’는 꿀벌 전용 살균소독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조달등록돼 있다. ‘양봉용 박탄-에스’는 꿀벌 전문
8시간전
박은옥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월 22일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상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박은옥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상주시의 인재 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오랜 기간 교육에 헌신하신 교육장님께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소중히 사
10시간전
동해해양경찰서는 24일 삼척 광진항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 2명을 긴급 구조했다.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지난 24일 오후 2시 50분경, 해상 순찰 중 삼척 광진항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로 보이는 2명을 발견했다.저수심으로 연안구조정이 가까이 접근하기 힘든 상황에서 동해해경은 도움이 필요한 지 확인 후, 구조사가 입수해 레스큐튜브를 이용, 구조를 완료했다.구조 당시 익수자 A씨는 수영 중, 탈진해서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를 본 B씨가 구조를 시도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힘이 빠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의회 청년특위 울산과학대 찾아 지역청년 애로사항·청년정책 청취
울산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허진혁 총학생회 학생비상대책위원장 등 학생 대표 10여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학업,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와 자치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먼저 언급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05억 편성... 의회 제출
삼척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20억 원 증액한 1조 105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1억 원 증가한 9,470억 원, 특별회계는 99억 원 증가한 635억 원이며, 특히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간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였다.세출 주요 투자 분야별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억 원 ▲공익직불제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환경뉴스) 그린란드가 녹으면서 해양 생물이 번성한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린란드가 녹으면서 해양 생물이 번성한다. 그린란드 빙상에서 흘러나오는 녹은 물이 바다 깊은 곳의 영양분을 자극하여 조류 번식을 촉진하고 있다.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녹은 물이 조류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졌다.그린란드가 녹으면서 얼음 사이로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 바다로 흘러간다. 담수는 수백 피트 깊이로 떨어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초록우산-포르쉐코리아 ‘2025 드림업 콘서트’ 개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포르쉐코리아가 함께하는 ‘2025 드림업 콘서트’가 오는 8월 28일 오후 7시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개최된다.올해로 2회째
Generic placeholder image
“갈등유발자 국토부 답변 필요 없다.. 대통령실이 직접 대답하라!”
”동문서답 거짓말로 제주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을 규탄한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시민사회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 한 달 만에 나왔다”며 이같이 강력비판했다.“답변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닌 제주지방항공청이었다”ㅂ며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리ㅏ고 지적하며 “우리는 먼저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대일외교 우측으로 가달라"…金총리 "앞으로 가겠다"
1시간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 한미일 관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셨으니까 앞으로 좌측으로 가지 마시고 우측으로 계속 가시면서 협치하자. 우리 ...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조금 없이 농촌마을이 매달 천만원 번다”
'마을태양광 발전소' 어떻게 구축했나 구양리 주민이 주인된 ‘햇빛연금마을’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지금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붕 위와 공유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내고, 그 돈은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이 직접 주인이 돼 만든 이른바 ‘마을 태양광 발전소’ 덕분이다. 정부 보조금 없이도 자립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델은 이제 ‘농촌의 미래를 보여주는 변곡점’으로 불린다.구양리 실험의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