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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동거인 관계라니”…‘가정위탁’ 제도 국민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올봄 두 차례 서리 피해로 꽃눈 분화가 원활하지 않아 추석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쓰이는 대과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경매가격이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25일 오후 청송군 주왕산면 청송군농산물공판장에서 열린 청송사과 첫 경매 현장에서 만난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대표단이 몽골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몽골 국회와 울란바토르시의회를 차례로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답했다.김 총리는 이어 “작년 일부 ODA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해군호텔 예식장 특정 운영업체가 12년간 웨딩홀 수익 사업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나 해군 수뇌부와의 유착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군호텔은 서울과 진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해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차례 해군 자체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위법·부적정 사례를 지적했으나 동일한 사업자와 지속 계약을 유지해 왔음을 확인됐다.부승찬 의원은 "비리가 확인된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자가 계속 계약을 딸 수 있던 것은 해군 수뇌부의 옹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쿠팡의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가 올해 들어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며 ‘손 털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데다, 한국 내 정책 불확실성 등 투자 환경 변화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주, 약 16억5790만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을 매각했다.구체적으로는 5월 3000만주, 6월 1000만주(약
과거, 기자가 학생일 때 MSI 메인보드를 무척 탐낸 적이 있다. 그런데 돈이 없어 눈물을 머금으며 MSI 메인보드를 사지 못했다. 그 후 돈을 좀 버는 사회인이 되고 나서 마주한 MSI의 메인보드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었다. 작금의 물가와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PC 빌드는 쉽지 않다. 이에 ‘가성비 좋은 메인보드가 지금 소비자들의 니즈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성비 좋은 MSI 메인보드를 하나 추천하고자 한다. 갓성비 메인보드우리는 음식을 먹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학교-지역 연계체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평소 주민들로부터 학교체육시설 이용 민원을 접해온 이승아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이번 토론회에서는 독일의 학교-지역 체육시설 공유모델을 참고해 학교 중심 생활체육 거점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모색했다.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물리적 거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주민투표 요구 시한이 8월을 넘기게 됐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문대림·위성곤 의원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오 지사는 이날 행정구역 쟁점에 종지부를 찍고 ‘단일화 안’을 도출,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었다.오 지사는 3개 기초시는 조례로 구성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숙의형 공론조사로 도출한 권고안이라며 국회가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반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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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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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디지털, 멀티코인캐피털, 점프크립토가 솔라나 전용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를 구축하기 위해 10억달러 자금 유치에 나선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보도했다.이들 업체는 투자은행 캐터 피츠제럴드를 주관사로 선정했으며, 상장 기업을 인수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는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벤치마크한 것으로,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SOL 트레저리 설립은 솔라나 블록체인이 가진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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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일외교 우측으로 가달라"…金총리 "앞으로 가겠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 한미일 관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셨으니까 앞으로 좌측으로 가지 마시고 우측으로 계속 가시면서 협치하자.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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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 거짓말로 제주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을 규탄한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시민사회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 한 달 만에 나왔다”며 이같이 강력비판했다.“답변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닌 제주지방항공청이었다”ㅂ며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리ㅏ고 지적하며 “우리는 먼저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