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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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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서귀포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총력'
김성범 국회의원이 서귀포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비롯한 담당 국·과장과 면담을 갖고, 서귀포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2027년도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방문은 경청투어와 지역 현장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서귀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면담에 참석한 조
제주 유도 유망주들 전국대회 휩쓸어...한라유도클럽 강예빈, 올해 7개 대회 우승
제주 유도 유망주들이 전국대회를 휩쓸며 제주 유도의 위상을 높였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김천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제주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 등 총 14개의 메달을 따냈다.특히 강예빈은 여자초등부 -48㎏급 결승전에서 상대를 허벅다리걸기 한판으로 메치며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강예빈은 이로써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한 7개 전국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남자중등부에서는 정태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3선 임만균 의원 선출
제12대 서울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으로 민주당 임만균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성흠제 의원,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이 선출됐다.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2시 제12대 시의회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암가 4년의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6.3선거에서 나타난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의원 38석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긴장 관계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장단 선출 이후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한화에어로, 무인기 엔진 독자개발 성공…항공엔진 자립 첫 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무인기용 장수명 항공엔진 시제 2종을 공개했다. 무인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독자개발에 성공하며 미래 전장 대응력을 높이고 무인기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일 경남 창원1사업장에서 ‘국산 장수명 항공엔진 초도시제 지상시험 착수식’을 열고 저피탐 무인편대기용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과 중고도 무인기용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공개했다.각각 감시와 전투 목적으로 쓰이는 무인기로 두 엔진 모두 올
제주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아울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담당 연락처, 협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