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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했다.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AI·디지털 혁신을 통한 K-Road 비전이 제시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오늘 건설회관에서 ‘2026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도로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1970년 7월 7일을 기념해 1992년 제정됐다. 도로교통인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기념식은 ‘AI·디지털 혁신-신모빌리티 시대 대응!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K-Road!’를 주제로 개최됐다.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인천시가 7일 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박찬대 시장 주재 ‘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점검회의에는 시민안전본부와 소방본부 등 시의 13개 실·국·본부, 11개 군·구,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 등 2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시는 올해 상반기 강수량이 평년보다 112.5㎜ 적어 늦은 장마에 단기간 집중호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극한 기상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풍수해 분야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난해 77곳에서 올해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거나 디자인 작업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은 고질적인 직업병과 같다. 기존 마우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목 비틀림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팔과 어깨까지 부담을 준다. 이 때문에 마우스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건강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인체공학적 마우스를 쓰는 것이 좋다.커스텀 키보드와 게이밍 기기 전문 브랜드인 몬스타기어가 선보인 ‘크루 GV 버티컬 마우스’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제품이다. 손목을 자연스럽게 세워 쥘 수 있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국내 4대 정유사들이 국내 유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 주유소를 비롯한 도내 주유소들도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할 경질유 가격을 미리 전달받아 이를 기준가로 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했다는 것이다.협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가를 공지, 회원사에 따르
손해보험협회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손잡고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에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보험업계도 기후 데이터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와 기상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는 데 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
한국세무사회는 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캐릭터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를 대표하는 공식 마스코트를 공개했다.대상은 김선경 씨의 ‘콤이&세마루’가, 우수상은 ‘세미’, ‘세무로’ 가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입상작 7점을 포함해 총 10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세무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를 상징하는 새로운 스토리와 세계관을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국세무사회의 ‘캐릭터 마스코트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시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최초의 전승을 기록하며 전쟁의 포화를 희망으로 바꾼 ‘동락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7일 ‘제26회 6.25전쟁 첫 전승 충주 동락전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충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동석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 이호철 제37보병사단 중원여단장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충주시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기념행사는 신니면 동락전승지에서 엄숙한 헌화를 시작
제주 관광업계가 지난해 직항노선이 연결된 대만 타이중 지역 관광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지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 외국인관광시장의 핵심 국가인 대만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제주도관광협회는 6~7일 대만 타이중시를 찾아 타이중시여행상업조합과 신규 우호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여행상품 개발, 관광 홍보 및 정보 교류, 관광업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관광협회는 이번 방문에서 타이중시 정부 관광국과도 간담회를 갖고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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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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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사라져가는 사회의 언어
에밀 뒤르켐은 사회를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규범으로 결속된 유기체로 보았다. 그가 말한 ‘사회적 연대’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할 때 비로소 작동하며, 그 연대의 토대에는 언제나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 연대의 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끊겨가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함께’라는 감각보다 ‘각자’라는 감각에 더 익숙해졌다.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경적을 울
쉬운 판결문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이재명 대통령,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
한전KDN, 스마트도시 참여로 '에너지ICT' 역할 확대
한전KDN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핵심 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에너지 관리와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인공지능과 에너지 데이터를 결합한 미래형 도시 서비스 구현을 통해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한전KDN은 7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AI 전환 시대에 대응해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
7년 간 가격담합 전분당 4시…과징금 사상 치대 7476억원
대상·사조·삼양·CJ 등 4개사가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의 먹거리와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